'부동산 의혹' 민주당 의원 12명 공개.."좌고우면 없어야" 경찰 수사 새 국면

우상호 등 실세 정조준 불가피해..경찰 내 '긴장감'
내·수사 대상 17명과 상당수 겹쳐..수사 확대할 듯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을 받는 여당 의원 12명의 명단이 8일 공개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발(LH)발 부동산 투기 수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회의원을 내·수사해왔으나 의혹 대상 여당 의원의 명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 경찰은 여권 실세 우상호 의원 등 여당 의원을 정조준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개한 '법 위반 의혹' 의원 12명은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서영석·임종성·양이원영·윤재갑 의원 등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투기 의혹 대상자로 지목된 적이 있으나 여당 차원에서 투기 의혹이 공식화했기 때문에 경찰 내부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경찰은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현재 국회의원 17명을 내·수사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존 16명에 1명이 추가로 인지돼 총 17명"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관련 회사가 압수수색을 받은 강기윤 의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보완수사를 받는 정찬민 의원 등 강제수사 대상으로 확인된 의원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제껏 이들의 신상을 언급하지 않아 국회의원 투기 의혹의 여파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조직인 권익위가 투기 의혹을 공식 확인해준 것과 언론 보도를 근거로 시민단체가 고발하며 의혹을 제기한 것은 공신력과 신뢰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경찰은 이제껏 시민단체 등의 고발에 "의혹을 더 살필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보였다.

경찰은 민주당 12명과 내·수사 17명 중 상당수가 중복돼 "기존 수사 방향이 크게 틀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명단이 공개된 만큼 '봐주기 수사'나 '부실수사'는 여론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익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12명(16건)의 자료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미 송보했다. 자료가 부동산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총괄하는 국수본에 도착하면 경찰의 수사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합수본에 송부된 16건 가운데 국회의원 자신이 해당하는 사례는 6건, 배우자 관련은 5건이며 나머지는 직계 존비속과 관련돼있다.

사례별로는 Δ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Δ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Δ농지법 위반 의혹 6건 Δ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인접 지역 투기 관련 의혹도 2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과 그에 따른 민주당 탈당 권유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조치를 한 과정을 이해하지만 당의 이미지(인상) 쇄신을 위해 억울한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는 걸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농지법 위반 소지 토지는 2013년 6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묘지용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당시 토지 용도는 밭으로 돼 있었는데 포천시에 문의한 결과 묘지 허가를 받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안내를 받아 가매장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현재 농사를 짓는지에 관해 "농사를 안 지으면 큰일 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말이나 국회 일정이 없는 날 수시로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