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위탁 개발' 안돼..익산시 신청사 건립 '제동'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서 '재검토' 결정
지자체 청사 신축은 '위탁 개발' 해당 안돼
사업 방식 재검토 요구

전북 익산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위탁 개발이 문제가 돼 제동이 걸렸다.

8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익산시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했다.

행안부는 재검토 사유로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 사업은 일반재산의 '위탁개발'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어린이와 고령층, 장애인 등을 배려하는 건물 배치 및 동선 등 편의성 제고를 주문했다.

익산시는 오는 2023년까지 연면적 약 4만㎡, 지상 10층/지하 1층 규모로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익산시가 행안부에 제시한 총사업비는 1069억 원이며 이 중 자체 재원이 612억 원, 지방채무 400억 원, LH 선투자금 57억 원으로 나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오는 8월 열리는 제3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전면 보류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전주 독립영화의 집, 전주시 서부권 복합복지관 통합 건립, 임실 옥정호 힐링랜드 조성 사업은 '조건부'로 통과됐다.

한편 익산시 신청사 건립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이어 국토부와 LH, 익산시 간 업무협약 체결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LH 수탁기관 지정 신청 심사를 거쳐 LH가 수탁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LH는 수탁기관 신청서에 약 470억 원의 신청사 건립 비용을 투자하겠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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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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