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띄우는 이낙연·정세균..'이재명 독주체제' 흔들기

정,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
이, 국민 기본권 강화에 초점 맞춰
이재명은 "민생이 가장 중요" 일축

여권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권력구조 개편에 방점을 찍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기본권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헌안을 들고 나왔다.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개헌 이슈로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를 흔들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지사는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개헌을 놓고도 이재명 대 반이재명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4년 중임제로 헌법 개정을 성공시켜서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며 “대선 2년 후에 총선을 실시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져 바람직한 책임정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중심의 외치를,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도 제시했다. 대통령 출마자격을 만 40세로 제한한 헌법 조항을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만 25살) 수준으로 고치거나 폐지하고,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오는 17일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골자로 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안’을 발표한 이 전 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권력구조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다.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도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고 했다.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던 현행 헌법상의 토지공개념을 보다 구체화해 과거 정부에서 좌초됐던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데도 정 전 총리와 인식을 같이한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국가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내놨다. 이 의원은 지난달 대선 출마선언을 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함께 이원집정부제(외치는 대통령, 내치는 총리가 맡는 분권형) 개헌을 제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선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여권 1위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 5월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 먹고사는 문제로, 집 문제로, 취직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며 다른 주자들의 개헌론을 일축했다. 개헌을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에 비유하며 “국민들의 구휼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도 했다. 이 지사의 완강한 입장에 대해 정 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생도 중요하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고민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민생과 개헌 논의는 양립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고,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