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 우상호 "납득 어려워..당 설득할 것"

박주평 기자,이준성 기자 2021. 6. 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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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그에 따른 민주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 결정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거나(지역구 10명) 출당조치(비례대표 의원 2명)하기로 했다.

이에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과 당의 탈당 권유 결정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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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국회의원 만들어 이미지 쇄신에 이용"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용납하기 어려울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이준성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과 그에 따른 민주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 결정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조치를 한 과정을 이해하지만 억울한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는 걸 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활용하는 건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거나(지역구 10명) 출당조치(비례대표 의원 2명)하기로 했다. 관련 의원 12명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다.

이에 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과 당의 탈당 권유 결정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 의원은 "농지법 위반 소지 토지는 지난 2013년 6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묘지용으로 구입한 토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토지 용도는 밭으로 돼있었다. 포천시청에 문의한 결과 묘지 허가를 받는 데 수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안내를 받아 가매장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농사를 안 지으면 큰일 나는 걸 알아서 주말에 이용하거나 국회 일정이 없는 날 수시로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했다.

이어 "2/3는 사과, 자두 등 유실수를 식재하고 100여평 미만의 땅에 10~20가지 농사를 지어왔다. 함께 나눠 먹은 분이 워낙 다수라 입증이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지도부를 했던 입장에서 부동산 민심이 워낙 악화돼있어 더 철저한 당이 되자는 취지에서 조사를 의뢰했고 조사 결과를 받아 이런 조치를 한 과정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적어도 억울한 국회의원이 만들어지는 걸 그대로 당 이미지 쇄신을 위해 활용하는 건 맞지 않다"며 "특히 탈당권유라는 엄정한 조치를 하면서 당사자 소명조차 안 듣고 결정 내리는 게 과연 온당한 접근법이었느냐. 상당히 무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가) 요구하는 자료들은 다 성실하게 제출했다. 무엇이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한 근거인지 전달받지 못해 스스로 정리해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당은 이 사안을 인정한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럽다"며 "22년간 이 당을 떠난 적이 없는데, 이런 사유로 탈당을 권유받는 게 대단히 당혹스럽다"고 했다.

우 의원은 "정치인에게 출당이란 엄청난 형벌이다. 당원권 정지, 당직 박탈보다 더 큰 사안인데, 본인 소명을 안 받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급하게 할 이유가 있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지금 당장 탈당을 안 하고 소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원론적으로 그렇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언론인과 국민이 볼 때도 문제가 있는지 묻고 싶은 것"이라며 "제대로 된 조사와 소명 기회를 못 받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안 대해 거취 결정해야 하나, 정치신념을 놓고 볼 때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정치인이 당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않나. 하늘에 계신 어머님도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생긴 문제인데"라며 "어디에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말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원과 연대해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할 건가'라는 질문에 "연대할 문젠 아니고 개인이 사안에 대해 소명하면 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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