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혁신안 미봉책..해체하고 3기 신도시 백지화"
"개발·공급업무 배제 핵심..주거복지기능만 남겨 이관해야"
경실련은 8일 '부패 공기업 LH, 해체해야 집값이 안정된다'라는 성명을 내고 "어제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은 내용은 많았지만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을 모두 존치하되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국토부)로 이관하는 등의 미봉책 나열에 그쳐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수준의 쇄신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H 투기사태의 본질은 무분별한 투기 조장으로 인한 공급부족론 유발 및 신도시 등 개발대책 남발, 개발정보를 남용해 대범하게 부동산 투기를 해온 공직자 부패, 감시 및 처벌 부재 등에 있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국토부 등이 무분별한 개발정책으로 'LH 사태'를 사실상 조장했다며 국토부와 LH는 혁신의 '대상'임을 강조했다.
이어 "세부 추진방안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했지만 공개대상을 현 1급에서 4급까지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독점적 기능 분리를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를 국토부로 이관하겠다고 했지만 공직자 투기는 LH뿐 아니라 국회의원 등 전반적인 공직자 문제인 만큼 단순한 기능 이관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작금의 부동산 문제 원인은 '공급 부족'이 아닌 과도한 개발정책임을 들어 "3기 신도시와 공공재개발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겼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은 오피스텔 등까지 고려하면 이미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어 있다. 그런데도 서울에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비율은 47%로 전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주택자의 소유편중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며 실제 상위 1%의 주택 수는 7채로 10년 전의 2배"라고 짚었다.
또한 "2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공공주택조차 원가를 부풀려 '바가지 분양'을 일삼는 상황에서 개발정책은 집값 거품을 조장할 뿐"이라며 "집값도 못 잡는 개발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LH 등 공기업과 건설업계 먹잇감을 제공하며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정말로 집값 안정의 의지가 있다면 공기업의 땅장사·집장사를 중단시키고 토지임대건물분양 또는 장기임대 등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이 아닌 지방정부 주도로 국·공유지를 활용해 1~2억대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나 20년 장기임대 아파트 등의 공급이 소규모로 꾸준히 이뤄진다면 기존 집값 거품을 뺄 수 있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LH 임직원의 투기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참여연대 역시 "택지 매각이나 분양사업 수익을 통한 사업방식 등에 대한 구조적 개혁이 없어 '보여주기'에 그칠 수 있다"며 "정부는 LH 본연의 주거복지 사업 강화를 위한 재정 대책, 개발이익 환수장치,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보완책 등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인력 20% 이상 감축,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의 회수, 시설물 성능인증 등 중복 업무기능의 타 기관 이전 등을 골자로 하는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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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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