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투기 의심' 민주당 의원 12명 수사 전망은?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당 국회의원 12명의 위법 의혹 조사 결과를 넘겨받게 되면 특수본의 수사대상 국회의원 수가 23명으로 늘어난다. 특수본이 권익위 조사 자료 확인을 위해 처음으로 여당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수본은 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 내용을 담은 권익위 자료가 이르면 9일 (특수본 소속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권익위에서 통보한 부동산 투기 의심 국회의원 12명을 공개했다.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은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를,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를, 김수흥·양이원영·오영훈·우상호·윤재갑 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전날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 관련 부동산 전수 조사 결과 공문을 접수했지만 이 공문에는 의원 명단만 기재돼 있고 구체적인 혐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권익위 조사 결과에 포함된 부동산 투기 의심 국회의원 중 일부는 특수본이 수사 중이거나 이미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면서 “피의자 이름만 중복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범죄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의원 14명, 뇌물수수 등 의혹이 있는 의원 3명을 수사 중이다. 권익위가 이첩한 12명 중 김한정·서영석·임종성 등 6명은 이미 특수본이 입건한 상태다. 다만 특수본은 피의자가 같더라도 다른 혐의가 있을 수 있는만큼 권익위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이첩 대상 중 양이 의원은 앞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양이 의원은 개발정보를 이용해 모친 명의로 8개 필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특수본은 그가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모친과 금품이 오간 흔적도 없다며 불입건했다. 권익위 이첩 대상은 아니지만 같은 당 양향자 의원도 불입건 처분을 받았다.

지금까지 특수본이 부동산 투기 등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현역 의원은 모두 야당 소속이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대표였던 회사 명의로 경남 진해항 제2부두 터 8만㎡(2만4000여평)를 불법 투기하고, 토지 매입 과정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같은 당 정찬민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재임 때인 2014~2018년 특정부지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정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요구를 받고 보완수사 중이다.

특수본은 “권익위로부터 별도 통보받을 예정인 개별 조사결과 내용을 분석한 후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