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 정부, 무지와 정치만능 오만 탓에 부동산정책 실패"

'전월세 전환율 2.5% 고정'은 멍청한 짓.."폐지가 답"

원희룡 제주지사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에서 제주도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제주도제공) © 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는 8일 "부동산 시장의 원리와 정부 역할에 대한 무지와 정치 만능의 오만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이유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이룸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내 집 있는 삶을 위한 국가찬스 주택정책을 제안한다'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주거안정이다"며 "정책 목표가 수요 억제나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이어야 하고 더 나은 집을 원하는 모든 국민은 욕구와 형편에 맞는 주거를 보호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부동산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Δ1주택자 및 총액기준 이내 다주택자 보호 강화 Δ무주택자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Δ개정임대차보호법 폐지 Δ수요맞춤형 주택 공급 Δ규제 프리존 특구 지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형식적인 1가구 1주택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며 "집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안정의 연장선, 지방의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실거주냐 아니냐의 형식에 관계없이 총액 기준 이내의 다주택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 많은 이름의 임대주택과 주택공급은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기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생애주기 상 집 마련 시기도 앞당길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개정 임대차보호법은 전세 공급을 줄이고 전월세가격을 폭등시키면서 집값을 상승시킨 대표적인 정책이다"며 "지역마다 다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고정한 것은 멍청한 짓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주도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주최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근로 소득만으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 주택 시장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다.

원희룡 지사의 기조연설 후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축사와 인사말이 이어졌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