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파장' 민주당 "국힘도 조사" vs 野 "감사원 조사 같이 받자"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 중 10명 탈당 권유..2명 출당조치
국민의힘 "권익위 조사는 셀프조사..감사원 조사 가능한지 법적검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당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1.6.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유경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에 탈당을 권유한 8일 여야는 다시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권익위 전수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전직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셀프조사'라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자체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날(7일)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에 대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위법 소지가 있는 의원 12명에 관련된 총 16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본인이 해당되는 사례는 6건이었고 배우자가 관련된 건 5건이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의원들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 윤미향·양이원영 의원은 출당 조치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의원 본인이나 직계 가족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를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12명 의원에는 윤 의원·양이 의원과 우상호·김한정·윤재갑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로,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의 경우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로 탈당을 권유받았다. 김수흥·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우상호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로 탈당을 권유받았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8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민주당은 이 같은 결과에 적잖은 당혹감을 내비치면서도 국민의힘 역시 동일한 수준의 전수조사를 거치라고 압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할 때부터 국민의힘에 조사에 동참하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권익위원장'을 이유로 들며 이를 거부했는데 상황이 똑같이 재연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는 야당 차례"라며 "지난 3월30일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가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조사해 무엇을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조사받겠다'고 공언한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소속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당권주자 5명께서 건의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준석·홍문표·나경원·조경태·주호영 당대표 후보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도 동일한 정도(로 조사하는 것을) 국민이 바라지 않겠나"고 했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같이 (조사에) 참여하자는 제안을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화살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성역 없는 조사와 수사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지난 4월부터 전날까지 국민의힘에서 한 말"이라며 "전적으로 동의한다. '내로남불'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더 많은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들이 나올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면, 국민의힘도 스스로 한 말에 책임지고 전수조사에 당당하게 응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도 감사원 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법 제24조3항은 감찰 대상인 공무원의 직무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들어 감사원 의뢰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의원들도 모두 부동산 전수조사에 찬성했던 만큼 의지는 충분하다며 민주당에서도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감사원에 조만간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법률 검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해당자가 12명이나 되니 타격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조사인지 담보할 수 없다"며 "우리는 전문성이 있는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고, 민주당도 여기에서 같이 검증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의 국회의원 감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봐달라는 것"이라며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니 준비되는 대로 감사원에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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