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여당 손실보상법은 가짜" 반발..산자위 진통 예상

정부·민주당, 손실보상법서 '소급적용' 제외..지원금으로 대체
국민의힘 "시혜성 위로금으로 퉁치겠다는 것"..소급적용 조항 넣어야

2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등 야3당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손실보상법 심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금희, 이주환, 김정재, 최승재, 류호정, 한무경, 조정훈 의원. 2021.5.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정부·여당이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 조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가짜 손실보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을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 원칙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정부의 코로나19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정부와 민주당이 발표한 내용은 한마디로 '가짜 손실보상'"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피해 보상을 손꼽아 기다린 소상공인들을 희망 고문한 정략적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손실보상을 할 것처럼 하다 뒤늦게 시혜성 위로금으로 퉁 치겠다는 것"이라며 "손실보상을 흉내만 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심사한다.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여야 입장이 갈리는 만큼 팽팽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절망하며 좌절한 소상공인들에게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며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업종별 맞춤형 피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