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지 태양광발전설비 9% 부실시공..우기 앞두고 '안전 비상'

진현권 기자 2021. 6. 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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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설치허가가 난 태양광발전설비가 330여곳에 이르는 가운데 경기도가 우기를 앞두고 태양광발전설비 안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 가운데 303곳은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시설이며, 나머지 20곳(용인 등 5개시군)은 산자부의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산지 전용허가 불허 등)에 따라 산지 일시사용허가(일정기간 사용 뒤 훼손 산림 원상복구)를 받은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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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시군 허가 333곳 중 31곳 부실시공 등 지적 받아
道, 우기전 점검 완료·사전 재해 예방대응체계 구축
경기도내에서 허가를 받은 산지 태양광발전설비는 용인, 화성 등 15개시군 333곳에 이르고 있다.©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내 설치허가가 난 태양광발전설비가 330여곳에 이르는 가운데 경기도가 우기를 앞두고 태양광발전설비 안전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역대 최장 장마기간과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도에서 6200여건(경기도 199건)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 중 산지태양광시설에서도 27건의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허가를 받은 산지 태양광발전설비는 용인, 화성 등 15개시군 333곳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303곳은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시설이며, 나머지 20곳(용인 등 5개시군)은 산자부의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산지 전용허가 불허 등)에 따라 산지 일시사용허가(일정기간 사용 뒤 훼손 산림 원상복구)를 받은 경우다.

허가면적은 246.7㏊로, 시설용량은 21만6151㎾에 이른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11일까지 687.4㎜의 비가 쏟아져 용인, 평택, 안성, 가평 등 14개 시군 199개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산림 및 인명피해가 각각 1318㏊·5명(사망 4, 부상 1)에 달했지만 다행히 산지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설비에 따른 토사누출 등 피해(누적)가 8건(6.77㏊)에 달해 안심할 순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시군이 지난해 산지 태양광발전설비 329곳을 점검한 결과, 31곳에서 부실시공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군은 해당 시설에 대해 불법시정(7곳), 과태료 부과(4곳), 보완시공(20곳) 등 조치했다.

이와 맞물려 도와 시군은 이달 중순까지 도내 산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우기전 집중점검을 통해 사전 재해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해서다.

도 관계자는 "산사태 등 예방을 위해 우기 전에 산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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