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저신용 사업자대출 금리 급변..무슨 일?

7~10등급 평균금리 4.85%, 5등급(5.69%)보다 낮아
"만기도래 이차보전대출 연장 포함 때문"

(5월 기준 국민은행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 표.)

지난달 KB국민은행의 저신용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가 7%포인트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12% 초반대에 형성된 금리가 크게 내리면서 두 단계 높은 등급보다 1%포인트 가량 낮아진 수준으로 조사된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중 7~10등급 평균 금리는 4.85%로 직전달인 4월(12.39%)보다 7.5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같은 달 6등급(8.83%) 금리보다 3.98%포인트나 낮고, 5등급(5.69%)보다도 0.8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통상 대출금리는 금리에 따라 상환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0.5~1%포인트 수준만 달라져도 차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한 대출 취급 구간에서 7%포인트나 넘게 떨어진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이 금융지원 차원에서 신용대출 금리를 대폭 낮춘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보통 담보가 없어 '사업자 담보대출'이나 보증서담보대출을 못 받는 영세 상인들이 운용자금을 위해 주로 이용하는 대출이다. 담보 대출보다 받기 용이하지만, 담보대출보다는 금리가 높아 차주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지난해 이런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은행권을 대상으로 이차보전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이차보전대출은 시중은행이 저신용자에 저금리 대출을 해준 후, 정부가 시중금리와 정책금리 만큼의 차이는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런 대출을 지난해 1.5%로 지원했다. 예를 들어 금리 5%의 대출을 1.5% 이차보전을 받았다는 것은 정부가 3.5%의 차이를 대신 내줬다는 의미다.

지난달 저신용 평균 대출금리가 크게 내려간 것은 이렇게 지원된 대출이 연장되면서 저신용 대출 취급 금리에 적용됐다는 게 국민은행 측의 설명이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때문에 평균 금리가 낮아진 것은 맞지만, 저신용 대출금리 자체가 낮아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가 금리현황 공시를 위해 은행별로 지난달 집행된 대출을 접수 받을 때 1.5% 금리로 나간 이차보전대출이 개인사업자 저신용 대출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신용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가 낮아진 것은 실제 차주들이 적용받는 금리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이차보전대출의 연장이 이달부터 적용되면서 취급금리 평균이 낮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황 공시에 대한 단순 특이점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4개 은행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접수받은 이차보전 프로그램 만기를 내년 3월~12월 말까지 연장 지원한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