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0년 만성적자' 타산지석..증세 단행해야"

[경향신문]
한국경제가 올해 ‘V자’ 회복세를 탈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고 일본처럼 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향후 사회적 합의 하에 증세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8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실린 ‘코로나 위기와 국가재정의 역할 및 지속 가능성’ 기고문에서 “한국경제가 올해 V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세 세수 역시 V자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세 세수는 2018년 293조6000억원, 2019년 293조5000억원을 보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한 지난해 285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올 들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세수도 크게 늘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김 원장은 “국세 세수가 올해 큰 반등을 보일지라도 3년 전인 2018년의 세수가 293조6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세수 전망이 반드시 양호한 것은 아니다”라며 “고령화 및 저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11%→21%) 등 상황을 감안하면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재정은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전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소득 양극화 등 미래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적극적 재정의 역할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며 불가피한 재정소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사회안전망이 성숙된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사회안전망 성숙화 과정에서 지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한국의 지속적 국가부채 상승 전망은 구조적 요인(추세적 세입기반 약화 및 세수 호황 시기에도 지속되는 지출증가 소요)과 코로나19의 재정충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따라서 한국이 노령화 관련 재정구조가 가장 비슷한 일본처럼 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의 일정 시점에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증세를 단행하는 선택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결론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입 기반을 최대한 확대하되, 지출구조 혁신을 병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정이 일정 기간 확대된 이후 이를 다시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재정운용의 틀에 내재돼 있지 않을 경우 재정이 회복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난 30년 동안 일본에서 벌어져 왔다는 점이 타산지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