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공군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특검법 제출"

"군 사법기관에 맡길 수 없어..특검 외엔 방법 없다"
"손실보상 아닌 피해지원 택한 민주당, 매우 유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정의당은 8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을 제출하기로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 청문회와 특검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저는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지휘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 그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군 사법기관에 맡길 수는 없다"며 "현행 군사법원법 등으로 인해 군대 밖에서 독립적이고 엄정하게 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망 사건 이후 은폐, 무마, 회유 등의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을 통해 빠르게 진상을 규명하고 군대 내의 잘못된 조직문화까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 특검법 발의에 여야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아닌 피해 지원을 택하며 민생을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편에 서서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