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군내 성폭력 근절'은 민간주도

美 민간 전문가·성폭력 전담 검사 주축
한국 국방부 성폭력 TF, 軍 주도와 대조

국방부는 성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단팀(TF)을 꾸리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감독’의 기능보다는 ‘군의 특수성’에 방점을 두고 있어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정권출범 직후 군내 성폭력 근절을 외치며 민간 주도의 독립자문기구를 신설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대조된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군내 성폭력 관련 독립적 검토위원회(IRC)’는 이르면 오는 23~24일(현지시간) 90일 간의 조사를 마치고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내놓는다. IRC는 바이든 대통령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임명하면서 군내 성폭력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신설됐다. IRC 위원들은 지난 90일 간 군내 성범죄 예방과 군 조직 문화개선, 피해자 보호·지원, 보고체계 및 책임범위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조사 활동을 벌였다. 검토위원회는 중간 단계에서 제안한 군내 성범죄 기소권한 분리 방침은 이미 국방부에서 수용해 의회에서 법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IRC의 운영구조는 국방부과 각 군의 인사부서장과 군 인력을 주도로 한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TF와 대조된다. 우선적으로 IRC는 ‘군 특수성’을 강조해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단장을 맡았다. 하지만 IRC는 ‘성폭력 근절’에 린 로슨솔 전 백악관 여성 폭력 방지 자문이 단장을 맡았다. 로슨솔 전 자문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자문역을 맡고 2017년에는 바이든 재단의 여성폭력의 종식(End Violence Against Women) 이니셔티브를 이끌었다.

분과 위원도 마찬가지다. IRC는 ▷군내 성범죄 예방 ▷군 조직 문화개선 ▷피해자 보호·지원, 보고체계 및 책임범위 등의 분과위원을 법무부 소속 성폭력 전문 검사나 민간 성폭력 전문가로 채웠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다만, 군 출신 인력은 민간 위원과 비교해 소수로 구성됐다. 국방부의 TF는 김 실장과 국방부와 군 인사부장과 군인력 주도로 운영되는 데다 외부 자문인력은 각 분과마다 소수인 2~3명으로 제한됐다.

현재 미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는 2005년부터 성폭력 대응 관련 정책을 총괄담당하는 성폭력예방대응국(SAPRO)이 주도하고 있다. 국방부의 성고충전문상담관과 양성평등담당관 제도와 유사해보이지만, 계약구조와 인력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SAPRO는 24시간 성폭력 신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성폭력 대응 전문가를 군내 3만 700명 이상 배치했다. 반면 국방부의 상담관은 47명, 양성평등담당관은 사단급에 120명 뿐이다. 더구나 성고충전문상담관은 계약직 형태로 기용돼 부대 내 인사고과의 영향을 받는다. 현재 미 IRC는 기존 SAPRO의 운영체계도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부터 6월2일까지 SAPRO와 관련한 제보를 접수받았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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