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인권 투트랙?..美 블링컨 "북한인권특사 임명 입장 단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이후로 공석인 북한인권특사에 대해 “임명에 단호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특별대표를 통해 북한과의 외교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과 별개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국무부 외교정책 전략과 2022년 예산 요청’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인권특사 임명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시간표를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모든 것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 1월 이후로 지금까지 공석으로 남아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거듭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성 김 주인도네시아 미국대사를 북한과의 협상을 전담하는 대북특별대표에 임명하겠다고 깜짝 발표하며 대북 협상 전까지 북한인권특사 임명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북 대화 재개에 전념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특사에 앞서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대북특별대표를 먼저 임명한 것에 대해 “이전보다는 훨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연하고 지혜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블링컨 장관이 직접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히며 미국이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투트랙’ 전략을 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미국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대해 지난달 2일에는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라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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