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 직제개편안 정치중립 훼손..수용 불가"

대검찰청이 8일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며 일부 범죄에 대해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청의 경우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검은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승인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직제안이 아닌 대검 예규나 지침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검은 관련 예규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대검은 검찰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제2의 도시인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직접수사 전담부서는 서울중앙지검에만 설치돼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만나 검찰 직제개편에 대한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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