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직무정지.. 오는 30일 주민소환투표

[경향신문]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사진)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됐다. 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투표일·투표안·청구권자와 투표대상자의 소명 요지를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시장은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공고된 이날 오후 6시부로 시장직이 정지됐다. 시장 직무는 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부시장이 대행한다. 주민소환투표일은 오는 30일로 정해졌다.

이번 주민소환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중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시장직을 상실하고,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과천시 전체 유권자는 지난 3월말 기준 5만6621명으로, 최소 1만8874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함을 열 수 있다.

과천시선관위는 시장주민소환추진위가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심사 결과 유효 서명인수가 8308명으로 청구요건인 7877명(만 19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의 15%)을 넘어섰다고 지난달 18일 공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4일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 발표를 통해 과천정부청사 5동 일대와 청사앞 일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공원 조성 무산, 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김 시장이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며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벌여왔다.

김 시장은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정부가 과천시의 대안을 수용해 과천청사 일대에 주택을 짓지 않기로 했다”며 “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이 철회된 만큼 주민소환의 목적도 소멸됐다”고 밝혔다.

주택공급 논란으로 인해 시장이 주민소환까지 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시장이 주민의사와 관계없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수용했다며 여인국 전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됐다. 하지만 개표 기준(33.3%)에 못 미친 투표율(17.8%)로 소환이 무산됐다. 이번에 김 시장이 시장직에서 내려오게 되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시장직을 내려놓는 첫 사례가 된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