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검 "검찰 조직개편 문제 있어..수용 어려워"

대검찰청이 8일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며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직제개편을 통해 직접수사·전담수사 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했다. 또 최근에는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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