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금만 7천8백억..'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주의보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당국이 백내장 보험사기 주의령을 내렸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가능성 분석과 대응방안을 담은 공문을 일선 보험사에 배포했다. 최근 5년간 백내장 수술 증가 폭과 보험금이 과하게 늘어나고 판단해서다.

실제 백내장 수술건수는 2015년 49만여건에서 2019년 69만여건으로 5년간 40% 증가했다. 작년 백내장 수술 보험금은 779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보다 354%나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은 특히 일부 안과를 중심으로 비급여항목인 검사비와 다초점렌즈 비용 등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도적적 해이가 만연한다고 보고 있다. 일부 안과는 브로커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를 환자로 유치하고 가입된 보험에 맞추어 백내장 수술 치료비용을 ‘설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백내장 수술 평균 비용은 2016년 128만원에서 2020년 228만원으로 78% 증가했다. 수술 특약으로 본인 부담 치료비를 넘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구조도 보험금 청구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고 있다.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보험사기 혐의로 금감원에 보고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작년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혐의보고는 69건으로 2018년과 견줘 77% 증가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보험사기를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백내장 수술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전문의 진단의 영역이고 사법부에서도 이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점에서다.

금감원은 일단 기획조사를 통해 보험사기 적발에 주력하는 한편 보험사에는 계약 심사 등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전력자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니 보험 계약 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백내장수술 보험금 수령자 44만6000명이고, 보험사기 전력자는 1만7625명으로 3.8%를 차지했다.

장순원 (cr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