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수준 혁신한다더니..조직은 두고 인원만 감축

<앵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일어난 지 석 달 만에 정부가 LH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 직원의 재산 등록, 직원 2천 명 이상 감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긴 했지만, 정부가 당초 공언한 '해체 수준의 혁신'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단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전 국무총리 (지난 3월) :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그런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언했던 LH 혁신안.

권한 독점과 비대한 조직, 허술한 내부통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임원 7명에 불과했던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임직원과 배우자·직계 존비속으로 늘리고, 실제 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노형욱/국토교통부 장관 : LH 직원의 토지는 사업지구에 포함되더라도 대토보상이나 협의 양도인 택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개발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 조사 업무는 국토부로 회수했습니다.

전체 직원의 20% 약 2천 명을 감축하는 한편,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자가 속한 기업은 퇴직 후 5년간 수의 계약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안의 핵심인 조직 개편은 방대한 소관 업무의 분리, 조정을 놓고 여당과의 이견 때문에 8월까지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백화점식 대책을 내놨지만, 정보 독점과 유용을 막을 근본적 대책이 빠져 땜질 처방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 교수 : 장기적인 토지 비축이 필요하고요. 미리 대량의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그 상태에서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투기 사태가 LH 직원들에 국한된 게 아닌 만큼, 전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정치인들의 투기를 막고 이익을 환수할 강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훈경 기자roc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