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 열릴까..대북·대중 '3국 조율' 관건

한미일 3국 정상의 모습.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한일 양자 정상회담은 어려울 거란 분석이 나오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재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남아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4일 "추진되는 바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협의도 안 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더 할 말이 없다"고만 말했다.

회담 개막이 1주일도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배경에 대해선 한일관계 악화가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우리 정부와 달리 일본은 국내적으로 미칠 파장을 고려해 한일 간 만남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배상 판결 해법이 없는 한 정상 간 소통은 자제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달 5일 영국에서 개최된 G7 외교장관 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도 직전까지 공개되지 않은 바 있어 개최 여부는 미지수이다.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바이든이 중재하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자연스럽다"면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올림픽 독도 문제로 인해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번 계기 양자정상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동안 열린 한미일 정보수장 회의, 외교장관 회의 그리고 한미·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대북정책 조율'과 '대중 견제' 내용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중앙위 제8기 제1차 정치국회의가 진행됐다고 5일 보도했다. 이번 김정은 총비서가 사회하며 약 한 달 만에 공개석상에 섰다. 회의엔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rodongphoto@news1.kr

◇韓 "대북대화" vs 日 "CVID"…美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에는 일본 정부와 협력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정책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고 있어 일본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미국도 북핵정책 리뷰를 끝내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며 대화에 기우는 모습이지만 그동안 급격히 악화된 한일관계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조율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대북 대화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에 한국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단 평가가 나왔지만,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4월 미일 정상회담서 북핵문제와 관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강조했다.

이에 일본은 한미와는 달리 대북압박기조에 좀 더 무게를 싣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대중견제 '대만'넘어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포함될지가 관건

현재 미중 갈등이 가속화 되고 있는 와중에 G7 정상회의 성격이 '대중 견제'로 기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G7 회의에서 정상들은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에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홍콩과 신장·위구르 인권문제 등 중국이 불편해하는 내용을 모두 담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대만' '남중국해' 뿐만 아니라 쿼드(QUAD), 반도체·배터리 첨단기술 분야 협력 등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았다.

한국 입장에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대만 문제를 명기함에 따라 중국측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면, 한중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대중견제 메시지는 기존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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