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취지 옳아도 준비 꼼꼼하게

경찰청이 최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세부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용역 공고를 내고 연구진 모집에 착수했다고 한다. 고령 운전자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특정 연령 이상에 대해서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따른 조치다. 이 제도는 고령자나 특정 질환으로 안전 운전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야간이나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선 운전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운영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운전할 수 있는 시간 외에 속도, 차량의 조건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도입 취지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의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분석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9년 3만 3239건으로 2015년보다 44% 급증했다. 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경우가 2.9명으로 비고령 운전자의 1.7명보다 약 70% 높았다. 위기대응 능력 등이 상대적으로 뒤지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이 높아진 것과 함께 피해도 훨씬 더 컸음을 보여준 결과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우선 이동권 제약에 따른 반발과 기본권 침해 우려다. 때문에 운전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될 고령 운전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적용 대상과 운전 조건, 안전 장치 부착 여부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모두가 납득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고령자들의 충격을 최소화할 대비책도 빼놓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택시 기사 26만8669명 중 65세 이상은 2019년 기준, 7만2800명(27%)에 달한 상태다.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의 연구소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2184명 중 1635명(74.9%)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 증거다. 경찰청은 도입 작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해 고령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