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직개편 미루고 투기 이익 환수 빠진 LH 혁신안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LH 혁신방안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입지조사 부문을 국토교통부에 넘기고 주택ㆍ도시 건설 주거복지 등 핵심 기능을 제외한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는 게 골자다. 이런 기능 조정으로 정원의 20%인 2,000여 명의 인원을 감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조직개편은 뒤로 미뤄졌다.

혁신안은 ‘LH 투기’ 시작점인 ‘택지 개발계획’ 업무를 회수했다는 점에서 검토되던 초안보다 진전된 것이다. 인원 감축과 인건비 동결, 성과급 환수 등도 긍정적이다.그러나 정부ㆍ여당이 여러 차례 장담했던 ‘해체 수준의 개혁’과 ‘투기 이익 환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절반의 성과에 그친다.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토지 투기를 근절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혁안의 핵심인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국토부 회수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해당 업무를 위해 20명 내외의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LH 담당 인력의 20%에 불과하다. 결국 조사 업무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밖에 없어, 개발 정보 사전 유출 위험도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 LH 기능을 타 기관이나 지자체로 이양하는 작업 역시 수익성이나 사업추진력 등이 얽혀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LH 지역본부가 지자체를 대신해 각 지역 주거복지 관련 실태 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어 주거복지 기능 약화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LH 혁신의 핵심 목표인 ‘투기 근절’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혁신안은 LH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대상 확대, 실사용 목적외 토지 취득 금지, 사업지구 토지조사 강화, 준법감시관제 등 겹겹의 사전 통제 장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타인 명의 투기를 막기에는 여전히 허술하다. 토지 소유 기간에 따른 차등 보상 등 단기 투기를 막을 근본 장치와 강력한 투기 이익 환수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