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심 기능 놔두고 껍데기만 손질한 '반쪽' LH 개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술 방안이 나왔다.
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혁신안에 따르면 기능 조정을 통해 직원 2000명 이상이 감축된다.
LH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자성이 먼저라는 뜻이다.
LH는 주거복지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능만 유지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만경영 수술과 투명경영 시급
주택공급 기능 민간으로 넘겨야
어제 발표에서 조직 개편은 당정 이견으로 일단 유보됐다. 직원 일탈행위의 진앙으로 지목된 방만 조직과 권한 집중에 대한 수술이 8월로 미뤄진 것이다. 알맹이가 빠진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주거복지와 주택공급을 제외한 비핵심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넘긴다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인력 감축도 노조의 반발을 넘을지가 관건이다.
개혁의 핵심은 방만경영 수술과 투명경영 확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LH 부채는 지난해 129조7000억원으로, 1년 만에 3조1000억원 불었다. 전체 공공기관 347곳 부채의 4분의 1에 달하는 액수다. 지난해 LH 부채비율은 233.6%로 공공기관 평균 152.4%보다 훨씬 높다. 공공 임대주택 사업에서 큰 적자를 본 데다 불필요한 인력을 많이 뽑은 탓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채용한 신입사원만 5000명이 넘는다. 이런 판국에서 여론에 떠밀려 갑자기 인력을 줄이겠다니 누가 수긍하겠는가. LH의 경영상태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3년 연속 투기등급을 받을 만큼 부실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2019년 사내복지기금에 474억원을 출연했다. 지난해엔 임직원 성과급으로 1인당 992만원을 뿌렸다. 모럴 해저드의 끝판왕이 아닐 수 없다.
LH에 대한 국민 불신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이 믿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성공할 수 없다. LH 임직원들의 뼈를 깎는 자성이 먼저라는 뜻이다. 차제에 주택공급 정책에서 발상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떼어내 별도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주택 공급과 관련한 기능을 아예 시장으로 넘기는 것이다. LH는 주거복지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기능만 유지하면 된다. 공공기관보다 경쟁력이 뛰어난 민간에서 주택 공급을 맡는 것이 효율적이다. 민간을 활성화하고 LH의 경쟁력도 높이는 길이다. 제 살을 도려내는 이런 대책이 나와야 온전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