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 예방 제도 개선 전담팀 한시적 운영

공군 여군 부사관이 성폭력 고충 상담을 했는데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고, 공군본부가 국방부로 늑장 보고한 것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군 당국이 군내 부실한 성폭력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을 책임자로,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담팀은 육·해·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과 해병대사령부 인사처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비롯해 교육·피해자 보호, 부대운영·조직문화, 수사·조사 분과로 구성됐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해 분과반마다 참여토록 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전담팀이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서 현 성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동 실태 조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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