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비방문자? 망상?"..野 전당대회 '진흙탕 싸움'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에 돌입을 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민주당 전수조사 결과는 사실 지난 3월에 민주당이 자청을 한 겁니다, 조사를 해 달라고. 그 배경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근절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요청이었는데 먼저 발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응 / 권익위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 :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기준 총 12명·16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 필요성 등 판단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의혹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6건, 의원이 본인 지역구 개발 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3건, 그리고 농지를 자경하지 않거나 방치한 경우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혹 6건, 그리고 건축법 위반 의혹 1건이었습니다.]

[앵커]

발표 브리핑을 먼저 들어봤는데 결국 이번 이슈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야당, 정치권으로 퍼질 것인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짚어볼 텐데 일단 어떤 의원인지는 권익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유형들이 나왔죠?

[이종근]

유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업무상 비밀 이용 3건인 것 같아요. 이게 업무상 비밀 이용이라는 게 보통 이런 식입니다. 자기 지역구가 있는데 지역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지역구의 개발과 관련한 토지를 매입한 의혹, 이건 완전히 업무상 비밀 이용이죠.

[앵커]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활용했다는 거죠.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충돌이죠. 자기의 지역구 개발과 관련돼서 자기가 그 토지를 매입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부동산 명의신탁이 한 6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친인척이나 혹은 지인들에게 마치 많이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것처럼 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차명 의혹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농지법 위반이 6건, 건축법 위반 같은 경우는 지금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핵심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 LH공사의 직원들이 자신들이 이미 개발 정보를 알고 있는 것들을 다 해서 100억 정도를 3기 신도시와 관련된 토지를 매입했다. 이것을 참여연대와 민변이 폭로하면서 시작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신도시와 같이 정보를 빼내서 거기에 토지를 차명이라든지 혹은 자신이 쪼개서 분할해서 매입한 그런 의혹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이 16건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일단 권익위원회에서 명단을 합수본에도 송부하고 또 민주당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가가 관심인데 송영길 대표가 해 놓은 얘기가 있기는 해요.

[최진봉]

그렇죠.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던 것은 이게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입시나 취업비리,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는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했어요. 오늘 권익위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인지. 그러니까 몇 명이다, 어떤 유형이다, 이런 것만 얘기하고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은 이유는 권익위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출된 자료나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살펴볼 수는 있지만 실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을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듯이 출당 조치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면그 조치까지 가야 되겠죠. 일단 지금은 권익위 차원에서 이런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한 조사를 했으니까 직접 조사권이 없는 권익위 입장에서는 실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넘기고, 거기서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 이 모든 게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이게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민주당에서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단호한 조치를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합수본의 수사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영향이 야당까지 번질 것인가도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옮겨갈까요? 야당도 좀 조사에 동참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종근]

문제의 핵심이 오늘 기사도 그렇게 나옵니다. 왜 야당은 안 했지? 그런데 그건 기억을 다시 되돌려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3월 11일입니다. 3월 2일날 민변이 폭로를 한 다음에 자그마치 10일이 지나서 합조단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해요. 그런데 이 1차 조사 결과가 너무 미흡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다 LH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다 낸 것들을 조사해서 20명 가까이가 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미 13명을 민변이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7명밖에 추가가 안 된 거예요. 굉장히 그때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이게 셀프 면죄부 아니냐. 이때 여당이 야당한테 제안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함께 자체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 야당은 뭘 주장했냐면 전수조사라는 건 어차피 똑같은 게 아니냐. 조사 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내봤자 똑같이 시간만 더 늘어날 뿐이다. 즉 수사권한이 있는 국정조사라든지 검찰이 직접적으로 전 국회의원들을 다 조사할 수 있게 하자. 공직자들을 조사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양쪽이 다 협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되는가 싶더니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여당 쪽 입장이 강력해지고 그러자 선거 직전까지 가서 3월 30일날 민주당이 그럼 우리 혼자 우리 독자적으로 가겠다, 이럽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조사해 봤자 사람들은 다 차명으로 했을 수도 있고 그걸 예를 들어서 국민권익위에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을 때 방어하고 싶으면 안 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국민권익위 조사 단장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우리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즉 방어할 사람들은 사람을 조사하면 늘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료를 미제출하면 수사권한이 없으니까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해결할 건 뭐냐 하면 땅을 조사해야 된다. 신도시 같은 정보를 빼낼 수 있는 땅이 어느 어느 땅이냐. 그러면 그 땅의 자금 흐름을 추적을 해서 그 자금들을 추적하면 주인이 나올 것이다. 차명으로 땅을 샀더라도 그 주인을 그러면 수사하면 된다. 그렇게 범위를 좁혀서 수사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럼 야당은 지금 이미 국민의힘도 제가 알기로는 3월 15일날 배현진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동의 다 마쳤다. 102명 동의서까지 다 받아놨다. 언제든 수사의 주체가 뚜렷해지면 우리는 모두 다 수사에 응할 것이다라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권익위로 갔다가 또 수사단으로 갔다가 이런 시간만 끌면서 가지 말고 수사를 직접적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주체가 전 공직자를 전부 다 수사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야당의 동참 촉구보다는 말씀하신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땅을 조사하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덧붙이시겠습니까?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관련된 분들도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권익위로 가는 게 너무 한 단계 거치는 것이면 국민의힘 의원들 관련해서 수사를 해서 정말 땅의 이런 투기 의혹이 거나 차명으로 거래한 이런 게 있다면 처벌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은 자발적으로 해서 권익위 통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자연스럽게 이런 조사에 동참하라는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권익위에 가는 것이 한 단계 거치는 것이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이 얘기했다고 하니까 국가수사본부에 우리도 조사해 달라,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힘, 민주당 관계없이 국회의원 전수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야 돼요. 국민들은 국회의원이나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 모두 다 전수조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가 좀 전향적으로 모든 국회의원에 대해서 수사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문제 있는 사람이라면 다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거인단,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가 시작됐는데 오늘 신경전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압축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앵커]

굳히기냐 뒤집기냐. 둘 다 일단은 당심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수치로 보면 당원투표 첫 날 25.8%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전당대회 앞두고 흥행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 투표입니까?

[이종근]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전당대회가 황교안 대표가 선출된 전당대회인데요. 그때가 25%예요. 그러니까 그 25%를 하루 만에 달성을 한 것이거든요. 즉 만약 나흘까지 된다고 하면 거의 제가 그냥 피부로 느껴지는 건 70%가 넘지 않을까, 지금의 추세대로 한다면. 그러면 어쨌든 국민의힘 역사상 이렇게 당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건 거의 유례가 없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비대면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대면으로 하는 건 뭐냐 하면 직접 전당대회에 가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귀찮아서 안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이게 흥행이 안 돼서 참여 안 하는 분도 있고 한데 이건 비대면이니까 나흘 동안 하게 되는데 일단 이틀 동안은 모바일, 이틀 동안은 ARS입니다.

이건 모두 다 당원들이지만 왜 이렇게 했냐면 고령층들은 좀 쉽게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젊은층들은 URL을 보내서 직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방식을 여러 가지, 7, 8일은 모바일이고 9, 10일은 ARS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한테 보내는 여론조사도 9, 10일날 합니다. 그러면 7일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면 모든 게 다끝나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첫날 25.8%다 그러면 점점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인한 새로운 당원투표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전당대회 가장 높았던 투표율이 31.7%더라고요.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오늘까지 25.8%면 31%, 이 정도는 충분히 넘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준석 돌풍이 불면서 어찌 보면 더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쇄신 그다음에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선전하는 것도 대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결국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열망들이 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로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열망들이 더 많이 연결되다 보면 지금 31% 넘어서서 32, 33 이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준석 돌풍이 일정 부분 선거 투표율도 올리는 그런 성과로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흥행을 좀 더 가열시키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주자 간의 신경전도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윤석열 전 총장 대선주자 배제론이 등장하면서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거친 표현들을 주고받았는데 한번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전 의원 : 지라시·망상·뭐 소 값을 제대로 쳐주겠다. 이런 막말을 하는 당 대표가 과연 당을 화합시킬 수 있겠느냐, 이러한 막말이 당 대표 자리에서는 리스크가 되지 않겠느냐….]

[이준석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과대망상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막말로 인식되는 표현입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의 말꼬투리 잡아서 도발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대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호영 /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 이준석 변수로 인해서 변화가 오는 것은 좋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곤란한데, 그런 우려를 현실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 않고 정당도 간단치 않기 때문에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라.]

[이준석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항상 그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중진들은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태도나 전통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준석 후보는 구태를 지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우리가 이런 TV토론을 보면 어느 후보가 지금 선두에 가 있고 어느 후보가 맹추격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 또 주호영 후보가 공격을 하는 건 이준석 후보가 선두에 있다는 뜻이고. 또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 후보에게는 굉장히 날서게 대응을 하는데 주호영 후보 또 오늘 화면에서는 안 나왔지만 다른 후보들에게는 그렇게 날서지 않거든요. 즉 이건 나머지 후보들 중에 나경원 후보가 가장 맹추격하고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딱 보면 어찌됐든 세대교체에 대한 견제가 중진 의원들한테는 있는 것이고 그 내막에는 세대교체라는 건 어차피 신선한 새로운 어떤 정치를 하라는 건데 좀 구태의 발언들이 이어지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맹렬하게 그거야말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야말로 구태다 이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과열됐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후보들 간에 굉장히 절박한 어떤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지율 격차를 줄여야 되는, 맹추격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TV토론회에서 만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준석 후보가 딱 아쉬운 건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선두이고 또 자신을 향한 비판이 불안정하다, 또 너무 젊기 때문에 경륜이 없다, 이런 비판을 받는다면 사실 좀 더 여유 있게 포용하는 어떤 느낌으로 주도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챙챙챙 부딪힘으로 가면 사실 불안하다라는 어떤 심리를 또 더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대목이죠.

[앵커]

이번 논란의 발단은 또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초 별의 순간을 얘기하면서 호의적이었는데 최근의 어떤 발언들, 본인은 약간 톤다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거리두기를 좀 하고 있어 보이거든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 별의 순간을 잡았다까지 얘기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상당히 띄웠는데 최근에 와서 물론 전언이기는 합니다마는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 이건 나중에 본인이 특별히 누구를 지명해서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검사 출신 중에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신다 하더라도 이건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얘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서운함이 묻어 있는 거라고 봐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사실 한번 만나려고 연락했다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면서 시간을 늦춘 적이 있었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이. 거기에 대한 어떤 서운함도 있는 것 같고. 본인이 어쨌든 대권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자꾸 빼는 듯한, 그리고 본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자꾸 연기를 하면서 만남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얼마든지 태도를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저 태도가 계속갈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만약 어떤 형태로든 또 다른 행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힘을 실어주는 역할도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본인은 본인의 대권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을 중심에 놓고서 판단하시고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저 발언이 영원히 갈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다만 이제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견제하는 중진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저 말과 이준석 후보의 말을 연결시켜서 윤석열 배제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는 건데 아마 그건 사실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본인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시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많이 알려졌습니다마는 별의 순간이라는 말이 독일어권에서는 운명의 순간,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이었는데 별의 순간에서 일단 지금 별로 관심이 없다로 바뀌었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를테면 서운해하는데 안 만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종근]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보여줘야 되는 건 뭐죠? 기존 정치권과의 차별화입니다. 즉 새로운 정치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이준석 돌풍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기존에 여야의 문제,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존에 정치권이 보여준 꼰대정치 같은 그런 구태의 정치가 지금 유권자들에게 안 먹히고 있다라는 방증인데 그걸 잘 지켜본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 만약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먼저 만났다고 한다면 똑같은 행보를 하는구나, 안철수 현상인데 전 경남대학원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고 또 이렇게 쭉 만났잖아요, 사람들을. 법륜스님 만나고. 이런 식의 태도를 똑같이 하는구나라고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리를 둔 건 그만큼 나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것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어쨌든 좀 거리를 두면서. 그렇지만 저도 교수님 생각처럼 전혀 안 만난다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필요가 딱 일치됐을 때 언제든 또 만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건 전혀 지금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한 거리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사진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모습들은 어떤 새로운 모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일단은 현충원도 방문해서 분노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고 또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도 만나서 보훈과 호국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흐름이 딱 있어요. 지금 3월 4일날 사퇴했잖아요. 6월 4일에 90일입니다. 6월 4일까지의 행보를 보면 3, 4월달 한 60일 동안을 전부 다 전문가들만 만나요. 주로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건축 문제,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청년 문제 그다음에 반도체 문제. 이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 일자리, 부동산. 이 세 가지 키워드와 미래먹거리, 반도체 문제를 중점적으로 전문가들을 만나왔고 그다음 5월 마지막 주에는 중점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만 만나거든요. 다 그렇게 흐른 다음에 바로 현충원 가고 천안함 만나고. 이런 안보 이슈로 바뀌고. 이런 흐름들이 사실상 경제와 또 청년, 일자리에서 정치 문제로 갔다가 안보 문제까지, 어떤 일정한 흐름이 지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다는 말만 안 했지 가장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 거듭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근의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최진봉]

행보는 사실 대권 행보죠. 저건 누가 봐도 대권 행보예요. 글을 남긴 것도 보면 대선 후보급으로 글을 남겨요, 그냥 개인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미 대권 행보가 시작됐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저런 행보들을 계속하는 것은 언론의 주목도를 계속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은 지금 당 대표 선거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가 엄청나게 조명을 받고 있잖아요.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비춰지니까 본인의 존재감이 점점 줄어들어요,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대권 후보로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본인이 새로운 정치를 하고 정의로운 어떤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는 이미지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언론의 주목도가 떨어지고 지지율도 함께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저는 저런 행보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행보들을 계속하고 사람들 만나서 사진 찍어서 그걸 언론사에 배포하고, 이런 행동들은 결국 이준석 돌풍 때문에 본인이 자꾸 잊혀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일정 부분 반영됐고. 또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되게 되면 사실은 본인하고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런 행보를 계속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기존의 정치인들의 행보와는 좀 차별화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지금 행보는 그렇게 큰 차별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기 가서, 물론 만나는 것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전문가들을 만나고 연구소 가고. 그런데 연구소 가고 전문가들 만나서 그 분야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치인들이 늘 저렇게 하죠. 어디 가서 누구랑 사진 찍고 국회의원들을 만난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 안 만나고 일반 저런 분들 계속 만나고 저분들하고 계속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더 신선하게 보이지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서 거기서 말 전하고, 이렇게 되면 구태정치의 반복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원들 만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새로운... 그리고 지금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도 가끔 만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확 많이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앵커]

다시 당 대표 경선 얘기로 돌아와서 일단 보면 지금 이준석 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들이 당원들에게 전송이 되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설문대상을 좁혀 봐도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좀 띄워봐 주시고. 어떻습니까? 지금 금요일까지 시간이 나흘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 분위기가 계속 흘러갈까요?

[이종근]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던 차기 당대표 적합도라고 제목이 되어 있지만 이 대상이 당원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여론조사할 수가 없어요. 당원들의 어떤 명분은 각 후보들에게 문자, 선거를 위해서 전달될 뿐이지 그것을 유출하거나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일반 국민들이고 물론 일반 국민들 중에 민주당 지지자만 뺀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제가 아까 언급한 건 국민의힘 지지층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종근]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분들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당이 오랫동안 정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당원 활동을 해 온 그 당원들의 생각과 완전히 일치할 것인가라는 건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어떤 다른 후보가 되더라도 아마 후보 되자마자 모든 당의 강령부터 시작해서 다 바꾸겠다는 마음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여도 마찬가지고 야도 마찬가지고 젊은 의원들이나 젊은 정치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거거든요. 저는 그게 이준석 효과라고 보고. 그렇다면 당에 굉장히 새로운 바람, 또 그 당을 넘어서 여당까지도 민주당까지도 아마도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도 이제는 입 다물고 있지 않겠다라고 뛰어들기 시작하면 새로운 바람이 또다시 더 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평론가님은 본선에 가면 당원이 70%고 여론조사가 30% 비율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최진봉]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추세로만 보면 이준석 후보가 당선 가능성은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이 여론조사가 100% 그대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이런 추세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고 어떤 데는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지가.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그냥 한 번의 바람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그런 돌풍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이준석 돌풍을 계속 잠재우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저는 오늘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나경원 후보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망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실은 그건 지나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망상이라고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주장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그런 표현 자체가 어찌 보면 이준석 후보가 평상시에 늘 쓰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고민해 봐야 되고 특히 TK 지역에 있는 당원들, 핵심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든 발언이든, 이런 발언들에서 일정 부분 좀 본인의 지지를 까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발언이 또 나온다고 하면 일정 부분의 변화는 일어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앵커]

다시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민주당 리더십. 앞서 부동산 전수조사도 하나의 과제라면 과제일 텐데 지금 보면 경선 연기론, 또 다른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최문순 / 강원도지사(6일) : 제가 이런 우려를 가지게 된 것은 최근에 있었던 당 대표 선출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전혀 선거 열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도 똑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문순 / 강원도지사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이번에는 대선 경선이 7~8월 휴가철에 진행되기 때문에 더 재미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휴가 가 계신 분들한테 이걸 봐주십사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하는 게 맞겠다. 연기하지 않는다면 그 대안으로 어떻게 흥행을 할 것인가, 이걸 논의하자….]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것이 어느 주자에게 유리하느냐 불리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한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국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심어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경선 연기론에 실익이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초선의원들 중심으로 경선 연기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여기에 공개적으로 최문순 지사가 대선 후보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에 공개적인 언급을 했는데 경선 연기론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민주당 안에서?

[이종근]

아마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 이 두 분이 사실은 불감청고소원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막 나서서 연기하자 그러면 좀 민망한 상황인데 뒤늦게 뛰어든 최문순 지사나 혹은 이광재 의원이 대신 말을 해 줘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지는 못하지만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후보들이 같은 포지션을 취하지 않을까 싶고요. 재미있는 건 이거예요. 최문순 지사의 표현도 이거잖아요. 만약 일찍 결정이 되면 그 후보가 공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야당으로부터. 그래서 야당의 또 다른 파트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야당에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건데. 사실 그것에 가장 피해를 볼 것이 이재명 지사가 더 가능성이 있잖아요, 제일 선두니까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늘 되풀이되죠. 선두인 입장에서는 대세론으로 빨리 확정을 짓고 싶은 거고, 이 분위기 그대로 끝까지 가고 싶은 거고.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지금 시간을 벌어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싶은 것인데 현재까지는 이재명 지사 측의 주장을 꺾을 만한 결정적인 이슈가 없어요. 즉 저는 이게 만약에 되려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때, 10% 이상 벌어진다거나 했을 때는 대안론이 있어야 돼요.

이재명 지사 갖고는 안 돼라든지. 이러면서 경선 연기를 하든 뭘 하든 더 가능할 텐데 이것이 오차범위 내에서 계속 양강구도로 갈 때는 이재명 지사 측이 안 들어줄 거예요, 끝까지 이건 당헌대로 가자. 또다시 당헌을 바꾸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이 경선 연기론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앵커]

연기론의 대외적인 이유는 최문순 지사 얘기처럼 흥행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아직은 평론가님 말씀은 원칙론의 논란가 취약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최진봉]

원칙론으로 가야죠. 저는 이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최문순 지사 저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다른 대권 후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논란이 되면 당 내 분란이 일어납니다. 계파싸움 안 일어나겠습니까? 강성 친문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얘기들에 동조하고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불거져서 민주당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원칙이 있잖아요.

정강정책에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이거 지난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할 때도 그런 논란이 있어서 바꾸면서까지 했잖아요. 이번에도 또 바꿔보세요. 저는 이게 전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후보 개인들이 본인이 지금 뒤에 있으니까 추격하는 입장에서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민주당에 도움이 되느냐, 민주당 대권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을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논란이 되면 자중지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대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민주당에게. 계파 싸움이 일어나면 그러면 서로 공격하고. 이래서 지금 박빙으로 대선이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민주당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봐야 되는데 너무 후보 개인들 자기들의 이해관계, 이런 걸 따져서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얼굴이 나가고 있는데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한 어떤 방어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기본소득론에 대해서도 여야를 넘나들어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여야를 넘나들어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이런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지금 선두니까요. 이재명 지사가 지금 선두에 있고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 내에서만 경쟁을 했을 때 선두에 있고, 또 기본소득이 이재명 지사의 굉장히 큰 브랜드거든요.

[앵커]

말을 끊어 죄송한데 일단 전략적인 측면 말고 기본소득, 지금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사실 거기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공정소득,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런 소득론, 어떤 개념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종근]

어차피 지금 앙극화이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건 기본소득인데 기본소득과 그다음에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얘기한 거고. 공정소득은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소득과 공정, 안심소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자. 예를 들어서 연 50만 원을 나눠주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월 50만 원까지 나눠줄 수 있게끔 기본소득을 설계하자라는 게 이재명 지사의 얘기고 오 시장과 또는 유승민 의원의 공정, 안심소득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장 빈곤층에게 콕 집어서 소득을 보전해 주자, 이거예요.

[앵커]

그러니까 위에는 다 주자는 거고.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선별이냐, 보편이냐. 핵심은 그겁니다. 그다음에 안심소득과 공정소득의 차이는 주는 방법에 대한 차이예요.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안심소득은 중위 소득의 100% 이하인 그런 계층에게 50%, 그러니까 연소득과 중위소득의 차이에 대해서 50%를 시나 혹은 정부가 보전해 주자라는 거고 공정소득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거둔 세금으로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것이고. 그런데 모두 다 안심소득과 공정소득은 저소득층, 빈곤층에게 간다. 거기에만 간다는 차이죠.

[앵커]

일단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복지를 놓고 경쟁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유력적인 정치인들의 경쟁이 고무적으로 들리는데 왜 이렇게 보면 야당 의원 같은 경우, 아전인수다. 사실 이게 노벨경제학 서적에서 빌어 왔다고 하다 보니 책은 읽어봤느냐, 또 서민의 좌절을 먹는 기생충이다, 거친 표현들이 오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공세가 거센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최진봉]

아까도 얘기했던 거예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인 거죠. 이재명 지사가 가장 앞서고 있으니 이재명 지사가 추구하는 정책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MIT의 바네르지 교수가 쓴 책이에요. 이 책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하고 원희룡 지사가 읽어봤느냐 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책의 내용을 해석해서 칼럼을 쓰신 분이 서강대 이인석 교수,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제가 칼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 이재명 지사가 했던 말이 그대로 다 있어요. 저는 이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두 분은 읽어보셨는지, 책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선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바네르지 교수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 선별적 지원을 하게 되면 가난하다거나 무능하다고 낙인효과가 찍히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책에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기 본소득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1982년부터 매년 100달러 수준, 우리 돈으로 12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요.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제에 대한 실험을 했고요. 지금 현재 케냐에서도 2년 동안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 교수가.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 책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도는, 기본소득제도는 예산에 여유가 있는 부유한 선진국에서 적합한 정책이다. 그 밖에 대규모 증세를 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가능한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 정세균 후보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난한 나라에서 실현가능하지 부자 나라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바네르지 교수가 쓴 책의 내용은 그거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주장 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소득도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는 것은 나머지 두 분, 유승민 전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건 뭡니까? 지금 지역화폐로 주자는 거예요. 지역화폐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돈을 써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도록 만들자는 것이고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자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축을 하시든 다른 부분에서 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필요한 부분에 쓸 수는 있겠죠. 그게 과연 그러면 경제 전체 도움이 될 거냐는 문제고.

이재명 지사는 1년에 처음에 2번만 주자고 했어요. 나중에 물론 차등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처음에 1년에 두 번 50만 원씩 주자는 주장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처럼 지급하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차원에서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 두 분이 주장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현금으로 주는 건 저는 또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걸 그냥 어디에 쓰든지 누구에게 줘버리든지 이러면 실제 그게 경제에 도움이 될 거냐는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공세 속에서 국민의힘 어떤 정강정책까지 발언이 나오다 보니 서로 간에 설렁탕 간판을 내려라, 이 지사 측 얘기도 있었고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육수나 제대로 내라, 이렇게 거친 표현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부분은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앞서 보셨다시피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대표가 또 비판적인 시각인데 이런 흐름이 민주당 대선 경선까지 갈까요?

[이종근]

이건 대단히 끝까지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불리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굉장히 웃을 거예요. 왜 웃고 있냐면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계속 그 안에서 자기가 가장 유리한 지형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전쟁의 가장 큰 요지는 이거예요. 불리한 곳에서 싸우면 안 돼요. 유리한 곳에서 싸워야 돼요. 즉 15대 선거 이전까지는 정책적인 부분이에요, 대선이. 그런데 15대 이후부터는 굉장히 생활과 또는 사적인 부분의 검증이 계속돼 왔었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이 사생활 검증을 피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책 검증, 즉 기본소득을 놓고 싸우는 것. 어떤 비판, 누구한테 비판을 받아도 이 속에서 계속 싸우면 자신은 사생활 검증보다는 정책적으로 하나의 브랜드를 지금 계속 하는 것이니까 전혀 불리할 게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한 가지만... 이인석 교수의 인용은 이 책의 한 부분만 인용을 한 것이다. 즉 윤희숙 의원이 인용한 부분도 분명히 책에 들어가 있고 또 지금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경기도의 모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이 책에는 두 가지 다 들어가 있다. 즉 어느 쪽을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다른 것이지 바네르지, 뒤플로 부부가 무료배상을 받은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빈곤국에 국제 원조를 어떻게 하느냐의 프로그램이에요. 이 책도 사실은 빈곤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뭐를 하냐면 케냐에서 실험을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에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어떤 논쟁을 하는 것이지.

[앵커]

자막에 있듯이 우리를 복지 후진국으로 보느냐, 마느냐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제 평론가님 얘기는 잘 이해를 했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대선 후보자의 전략적인 측면 말고 전문가들이시니까 지금 나온 소득과 관련된 경쟁에서 어떤 개념이 좀 더 개인적으로 와 닿으십니까?

[최진봉]

저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 와 닿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의 양쪽이 다 있다고 하면 윤희숙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양쪽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틀렸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양쪽의 의견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현재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최고고요. 복지지출 OECD 평균 절반 수준이에요,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사망률 세계최하위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물론 이게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야 다 지급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어요.

범위를 누구로 할 것이냐의 문제고. 저는 아까 말씀했지만 현금으로 할 거냐 지역화폐로 할 거냐가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금 지원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는 부분은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당장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자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실험해 가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더 늘려가겠다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에 있는 상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종근]

1962년에 밀턴 프리드먼이 부의 소득세를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소득세인데. 저는 프리드먼이 주장했던 정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입니다. 모든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전부 다 복지에 주지 않고 국민한테 매년 3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저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복지도 다 하면서 지금 국민들에게 끝내 최종적인 목표가 월 50만 원씩이나 월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이게 바로 지금 그 교수가 한 말이에요. 촘촘히 복지를 할 수 있는 나라가 국민들 건강보험, 미국도 못하는 거 우리나라가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료복지에서는 영국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를 촘촘히 점점점 더 할 수 있는 국가가 복지를 포기하고 지금 기본소득을 준다? 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밀턴 프리드먼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진봉]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개념이에요. 우리는 의료보험에서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저는 기본소득도 그런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론은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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