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0회' 국선 변호인 고소.."직무유기 외 다른 혐의도 있어"

이승윤 2021. 6. 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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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 중사 변호인, 국선 변호사에 대한 고소장 제출
"직무유기 외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 저질러"
공군, 신고 6일 만에 국선 변호사로 군 법무관 A 씨 지정
국선 변호사 A 씨,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아

[앵커]

성추행 피해자 이 모 중사의 유족이 선임 이후 피해자를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국선 변호사를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국선 변호사가 직무유기 외에도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 사실이 있어서 고소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 청사에 성추행 피해자 이 모 중사의 변호인이 들어섭니다.

이 중사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 변호사를 고소하기 위해섭니다.

유족 측은 국선 변호사가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고, 또 다른 묵과할 수 없는 혐의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환 / 유족 측 변호사 :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건 알려졌는데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 사실이 있어서 고소에 이르게 됐습니다.]

앞서 공군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군 법무관 A 씨를 국선 변호사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 중사가 숨질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았고 연락은 몇 차례 통화와 문자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면담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게 공군 측의 옹색한 설명이었습니다.

국방부는 국선 변호인 관련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또 지난 1년여 동안 고 이 중사가 이번 건을 포함해 세 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환 / 유족 측 변호사 : 당시에도 파견 온 준위한테 추행을 당했는데 그때도 이 사건의 회유나 은폐에 가담한 인원에 의해서 회유가 있었고 두 번째 강제 추행은 직접 은폐를 했던 인원 중 한 명이 추행까지 있었기 때문에….]

유족 측은 객관적으로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 공군검찰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거악을 척결해달라고 군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선 변호인의 직무 유기 건을 포함해 군 검찰단의 수사 범위가 앞으로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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