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리, 미 금리 인상 따를 땐 가구당 이자 최대 250만원 증가"

한경연 '금리 인상' 보고서
동결 땐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
선제적 금리 인상에 부정적 견해

[경향신문]

한국이 미국의 ‘금리 인상’ 전철을 따를 경우, 금융부채가 있는 국내 가구당 이자 부담이 연간 220만~250만원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들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금리 인상 폭이 한국에 적용될 경우를 가정한 추정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금리 인상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미국의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통화량 등 경제 변수를 바탕으로 단기채권(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적정 금리를 추정한 결과, 올해 1분기 금리 수준인 0.07% 대비 1.37∼1.54%포인트 올라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미국 금리가 이 수준만큼 오르고 한국의 금리가 변동이 없을 경우,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순유출 규모는 16억~18억 달러(약 1조7800억~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한국의 단기 국공채 금리가 미국 적정 금리 상승 폭만큼 오를 경우, 한국의 평균 가계대출 금리는 1.54~1.7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연간 25조6000억~28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전체 가구의 57.7%에 이르는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연간 220만~250만원의 추가 이자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한국은 미국 금리 인상 시 이 같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경연의 진단이다. 금리를 따라 올리면 가계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금리를 동결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급속도로 감소해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미국은 ‘제로 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2008년 9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6.4%로 상향 수정한 바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민간 부채를 고려할 때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 효율화와 국가 채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방어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