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사건' 대책 쏟아낸 여야.. 이번엔 다를까

국민 손가락질 쏟아진 사건 발생 때마다
법 개정 공언 등 하고 흐지부지 넘어가
"지휘관 책임 묻고 옷 벗게끔 조치해야"

7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 뉴시스

여야는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 개정 추진과 당내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대책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과 회의에서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도 우후죽순 대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폐쇄적인 군 문화,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 사법제도 등 관련 제도 전반을 확실히 손보겠다”며 “특히 이 중사 사건의 가해자와 은폐 가담자, 지휘책임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2014년 윤 일병 사망 은폐 사건 당시 국방부는 성군기 위반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퇴출시키겠다는 ‘원아웃’ 퇴출제를 도입했지만 이 중사의 죽음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다”며 “성범죄 가해자뿐만 아니라 축소·은폐 및 2차 가해 가담자도 군인연금을 제한하는 방안을 당 정책위가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정조사와 합동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현재로선 군의 전면적 재조사에 집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도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에만 군사법원 관할권을 인정하고,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는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시각이 많다. 국민적 지탄이 쏟아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당내 TF·특위 구성, 관련법 개정 공언, 전수조사 제안 등을 하고는 관심이 줄어들면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여서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특위와 청문회는 정치권에서 늘 만들어내는 뻔한 대책”이라며 “이슈가 커지니까 공군참모총장이 물러나긴 했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 보고를 늦게 받았다 하더라도 사단장,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에게까지 책임을 묻고 옷을 벗게끔 강화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미·이도형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