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직개편안 "원안 고수" "수정" 갈등

시-의회, 주택정책실 확대·시민협력국 신설 등 의견 대립
기획경제위, 개정안 보류..10일 의총 표결로 판가름 날 듯

[경향신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조직개편안을 놓고 ‘원안 고수’와 ‘수정’으로 입장이 갈려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7일 조직개편안 조례 개정안을 놓고 심의를 벌인 끝에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총회 표결 결과에 따라 통과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확대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을 통합해 시민협력국을 신설하는 등의 조직개편안 내용을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 등 조직개편안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회의장에 배부하는 등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에서도 조직개편안 개정 조례안 일부를 바꾸자는 의견과 법적으로 곤란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맞섰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서울시의 조직개편안 중 주택정책실 확대 등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의원들은 질의 등을 통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축소하는 대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상을 유지할 것과 노동민생정책관 명칭 유지, 도시공간개선단 존치 등을 요구했다. 강상원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도 조직개편안 검토 의견을 통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그동안 대의민주주의의 훼손, 기능의 중복, 업무의 불명확성 등의 우려가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도 전에 낮은 성과를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대한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은 바뀌는 조직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조직개편안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조직개편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기획경제위에서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여명 시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10년 행정을 통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그동안 시민의 이름을 한 수많은 정책 가운데 진짜 시민은 없었고 평범한 시민들은 소외됐다. 내가 내는 세금이 일부 시민운동 활동가들에게 들어가고,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까지 하는 것은 문제”라며 조직개편안 원안 통과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2007년 이후 11차례나 조직개편안에 대한 수정 논의가 의회에 있었던 점 등을 제시하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서윤기 시의원은 “지방자치에서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확대되는 게 세계적 추세임에도 서울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자문만 받겠다는 ‘퇴행’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며 “시 집행부와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민주당 시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 조직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대광 기자 chooh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