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2개 장기표류사업 '해법' 내놓는다

여·야·정 상생협의체, 사업 특성에 맞춰 일정·우선순위 결정
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다대소각장 조성 등 연내 매듭짓기로

[경향신문]

부산시가 여야 정치권과 시정 장기표류사업의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 장기표류과제 공동대응을 위한 여·야·정 상생협의체는 전국 최초의 협치모델이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등은 3주간의 논의 끝에 12개 장기표류과제를 선정했으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추진일정과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기표류과제 중 첫 번째로 부산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이 선정됐다. 오는 8월 건립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구의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건립방향을 확정키로 했다. 침례공원 공공병원화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이른 시일 내에 유치 확정 계획을 세웠다.

부전도서관 공공개발사업은 부산진구와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로 지연됐으나 특별반을 구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발방향을 확정키로 했다.

옛 한진CY부지 사전협상 추진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규제 강화에 따라 사업자의 기존 협상안 재검토로 표류하고 있으나 최근 변경 협상안이 접수돼 신속하게 협상절차를 진행한다.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 역시 관련기관 간 협의 중인 사안이다. 부산시는 협의 결과 검토 후 신속하게 추진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대소각장부지 개발사업은 2013년 이후 개발계획 없이 유휴부지로 있었으나 여·야·정 협의를 계기로 연내에 개발방향과 운영방식을 확정한다. 노후화로 재건축 논의가 일고 있는 사직야구장도 롯데 측과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한다.

대저대교 건설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으로 신속한 절차진행을 지원한다. 10년 넘게 방치된 황령산 스노우캐슬도 정상화를 추진한다.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타당성 검토 후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주민의 수용성에 대한 판단이 문제해결의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산업자원통상부의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방향성을 확정하기로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은 보완사항 완료 시 곧바로 진행키로 했다.

우암동 부산외대 부지는 최근 부지가 단독 응찰한 모 업체에 낙찰돼 공영개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그러나 부산시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공영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시 등은 12개 사업을 갈등사안, 정책결정사안, 제3자 연계안, 신속추진형 등으로 분류해 특성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다. 실무추진단은 2주 단위로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해 여·야·정 차원에서 지원키로 했다.

앞서 4자는 지난달 10일 ‘부산 미래와 시민에게 힘이 되는 부산시정 실현을 위한 여·야·정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 후에는 실무추진단을 꾸려 장기표류사업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시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 계획”이라며 “해결이 가능한 현안을 ‘적극 행정’의 자세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