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가족 12명 부동산 위법 16건"..여당 '당혹'

권익위, 7년간 거래 전수조사..명의신탁·농지법 위반 확인
특수본에 수사 의뢰..여당, 8일 최고위서 의혹 조치 논의

[경향신문]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등 12명이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들에 대해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의원 6명, 배우자 5명, 직계존비속 1명 등 12명이 불법 부동산 거래·보유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었다. 이 중 2건은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이다.

유형별로 보면 친족 간 특이거래 정황 등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과 농사를 지은 흔적이 없는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각각 6건이었다. 지역구 개발사업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은 3건, 건축법 위반 의혹은 1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이후 민주당 요청으로 시작됐고, 권익위는 의혹 내용을 특수본에 송부하고 민주당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의 실명과 장소,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가 최종 결론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는 사안을 특수본에 송부한 상태이므로 실명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개별 의혹에 대해서는 특수본에서 수사해 결론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결과가 나오자 고심스러운 모습이다. 송영길 대표는 KBS에 출연해 “지도부가 논의해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의혹이 제기된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 등을 묻자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어 확실하게 밝혀달라고 수사기관에 이첩한 상황”이라면서 “잘 판단해보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지난 2일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공언했던 엄정하고 투명한 조치는 내용을 보고 철저히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의원들의 직접 소명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의) 소명 과정에서 본인이 소명을 잘못해 오해를 산 경우도 있을 테니 향후 (소명)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권익위로부터 조사결과를 전달받았지만 공개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고용진 대변인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해당 의원들의 의혹 내용과 소명을 듣고 실명 공개여부를 포함해 향후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유진·박홍두·윤승민 기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