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비용 떠넘겼나?..현대重 등 고강도 조사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 등 국내 18개 제조업체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도 모자라 산재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와 보상금 등을 하청업체에 떠넘겼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달 8일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 중 추락해 숨진 40대 노동자 A씨.

현장 단기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곳에서 산재로 숨진 노동자는 50명.

이 가운데 76%가 A씨처럼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이형진/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총무부장 : "위험의 외주화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것들이 수치로 지난 10년 간 그렇게 확인이 될 수 있었고요. 위험한 공정들을 다 하청 노동자가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18개 제조업체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대 재해가 많이 발생했거나, 안전 관리 비용을 하청 업체에 전가한 혐의가 확인된 곳들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뿐아니라 '산재 비용의 부당한 외주화'가 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하도급 대금을 줄 때 안전 조치에 사용된 비용을 빼고 줬는지 여부도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김성삼/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 : "최근 산업재해 관련 비용이 증가하면서 원사업자(원청)가 수급 사업자(하청)에게 비용을 전가할 개연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부터 건설사 25곳에 대해서도 산재 비용 떠넘기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상탭니다.

이번 제조업체까지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하고 산재 관련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