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송갑석 "손실보상, '피해지원'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액수 크고 시기 빨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손실보상법, 소급적용까지 포함한다면 지급시기 늦어져
- 소급적용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도 기대에 못 미칠 것
- 정부와 여당은 '피해지원방식'이 소상공인들한테 훨씬 도움 될 것이라 판단해
- 여당 지도부,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소상공인 위한 방법으로 보고 있어
- 빠른 시간 안에 법안 소위 열어 여야 간 합의점 찾고 법안 통과시킬 예정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법, 많은 분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법에 대한 윤곽을 잡았습니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오늘 당정협의에 참석한 여당 의원 한 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송갑석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진행자 >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 손실보상법 당정협의에 참석하셨죠?

☏ 송갑석 > 네, 참석했습니다.

☏ 진행자 >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시는 부분이 소급적용 문제인데요. 소급적용은 법에 명시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게 맞습니까?

☏ 송갑석 > 네, 소급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법에 의한 소급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피해지원에 의한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정은 소상공인들에게 무엇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주요 관심사이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모아진 의견으로 보다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기 위해서 피해지원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더 소상공인들한테 보탬이 되는 방식이다라고 당정 간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 진행자 >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법 통과 이전에 발생했던 피해들을 조사해서 피해에 대한 손실을 하나하나 상정해서 보상해드린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피해지원이란 것은 그런 절차 없이 일단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추산을 해서 쭉 지원을 해드린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맞나요?

☏ 송갑석 > 네, 맞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손실보상에 의한 소급을 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소상공인들께서 워낙 어려우시다 보니까 매출감소 분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기대하고 계시죠.

☏ 송갑석 > 그런데 실질적으로 손실보상을 해주는 부분은 매출감소분이 아니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영업이익도 100%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업이익의 60%, 혹은 80% 이런 정도가 손실보상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동안 저희가 세 차례에 걸친 재난지원이 소상공인들한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 그 금액을 환산해봤을 때 의외로 소급적용 했을 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소상공인들 기대에 너무나 형편없이 못 미치게 되는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로 그런 것이 좀 나타났던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세수가 많이 걷혔기 때문에 우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경기진작을 위해서 추경논의가 굉장히 빠르게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한 8월쯤에는 소상공인들에게 지난 세 차례의 재난지원형식의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한 재난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손실보상법이 과거에 대해서 소급적용까지 포함해서 법이 통과된다면 어쩔 수 없이 8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된 걸 분석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지급되는 시기는 10월이나 11월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올 8월에 7, 8월에 예정되는 추경 때는 법으로 하기로 정해져버렸기 때문에 손실보상금이 지원되기가 힘듭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우선 지금 힘든 사람들한테 당장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리고 올 10월이나 11월에야 지급되는 이렇게 시기가 늦어져버리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것을 손실보상에 의한 소급보다는 피해지원방식의 소급이 훨씬 더 소상공인들한테 이득이 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진행자 > 두 가지로 정리가 되네요. 하나는 시기적으로 최대한 빨리 8월경까지 지급해드리는 것은 피해지원 방식이다.

☏ 송갑석 > 맞습니다.

☏ 진행자 > 소급적용하다 보면 조사 기간이 훨씬 많이 걸려서 연말이나 돼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개별 소상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 손실보상보다 피해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실질적 보상지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송갑석 >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해당 소상공인들 행정명령 받은 소상공인들의 약 80%정도는 이미 세 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의 의미가 이미 다 금액으로 별 차이 없이 지급돼 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 진행자 >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손실보상이 이뤄졌다는 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문제는 어쨌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지원으로 받으시는 것과 손실보상으로 받으시는 것 사이에 만약에 기대하는 것에 커다란 차이가 난다면 불만이 있으실 텐데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반기실 빠르게 지급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 송갑석 > 빠르게도 지급되고 조금 더 많은 금액이

☏ 진행자 > 충분하게, 그렇죠. 그러면 피해범위와 지원액이 어느 정도 추산됩니까,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협의하시면서.

☏ 송갑석 > 아주 구체적 금액까지는 협의가 안 됐고요. 이 앞전에 시뮬레이션할 때는 2월 정도까지의 손실, 이 정도로 산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과정에 대해서 아직 추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체적 추경의 규모가 확정돼야만 구체적으로 이런 재난지원금에 대한 규모도 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일단 여당과 정부에서는 시뮬레이션 거치고 면밀히 검토한 끝에 실제로 소상공인께 더 빠르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합의를 하셨지만 야당에서는 그리고 일부 소상공인들은 소급적용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요구를 하시다가 방식 자체가 소급이 아니라 피해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야당의 반발 또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어떻게 극복하실 예정이시죠?

☏ 송갑석 > 일단 내일 오후 2시에 관련 법안 소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강조해왔던 것이 소급을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소급을 하되 손실보상법에 의한 소급의 방식이 더 이득이 될 것인지 아니면 피해지원에 의한 소급의 방식이 더 이득 될 것인지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장해왔다고 해서 손실보상에 의한 소급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소상공인한테 보탬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피해지원방식이 소상공인들한테 훨씬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모았던 겁니다.

☏ 진행자 > 간략하게 보면 정부여당이 있고 반대 쪽엔 야당이 있고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고 하나는 아니겠죠. 또 하나가 객관적으로 제3자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언론이 있겠고요. 아마도 의원님 말씀이 맞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실제로 소상공인께 도움이 되면서 것이라면 야당을 제외한 다른 분들의 목소리가 일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전에라도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갈등국면으로 가기보다 한 목소리로 같은 방향으로 나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송갑석 > 그런 점에서 과정 관리에서 우리가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렇게 도출되는 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려서 저희 정부여당에서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결국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이 법이 맨처음 손실보상법이 맨처음 테이블위에 올라왔던 것은 국가적 재난 사태를 맞아서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본인들의 영업행위가 제한됐던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합당한 피해지원이 됐건 보상이 됐건 이뤄져야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라도 내일 법안소위 과정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야 의원들이 지금이야말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소상공인들을 중심에 두고 머리를 맞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마도 결과적으로 그 피해지원금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소상공인들께서 납득하시고 만족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결되는 것이 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수가 좀더 예상보다 많이 거둬들여져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문제인데 소상공인들의 피해지원에 어느 정도 많이 들이고 일반 국민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액수에 대한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계속 여당은 추진하시는 겁니까?

☏ 송갑석 > 일단은 여당과 정부간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지원 플러스 또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대출, 여기까지는 의견 접근을 상당히 봤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의미도 크거든요. 이것을 낙수효과라고 하는 말이 적절치 않겠지만 우선 이해하기 쉽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갔을 때 그것이 소상공인들한테 구체적으로 흘러넘치는 효과를 작년에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간 아직 논의 중에 있지만 일단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입장은 지도부의 입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함께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이 저희 지도부에서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여당에서는 그렇게 이제 의견일치를 모으셨고 남은 과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 가능성, 전 국민 재난지원금같은 경우 기재부 입장, 이런 부분이 많이 앞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합의 협의를 통해서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6월 안에 처리 가능합니까?

☏ 송갑석 > 민생법안이고요. 6월 초이기 때문에 내일 최선을 다해서 논의하지만 내일 합의점을 못 찾게 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법안 소위를 열어서 여야간에 합의점을 찾아 가서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갑석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