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주당 의원 12명 부동산 관련 위법 의혹"

[공직자 땅 투기]조사한 권익위 "수사기관·민주당에 송부..
민주당 의지 있다면 조사결과 공개할 것"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족들 가운데 12명이 부동산 관련 위법 의혹이 있다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관련 사건을 송부했다. 다만, 권익위는 범죄사실을 확정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의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날 “지난 4월1일부터 두달 동안 민주당 의원 174명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 동안의 부동산 거래 내용 전체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거래나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총 12명에 16건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직접 국회의원 본인과 관련된 사람은 6명이었고, 배우자 관련이 5명, 부모 관련이 3명, 자녀와 기타 친족 관련이 각각 1명”이라고 했다. 유형별로는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2건은 3기 새도시 관련 의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거래 내용이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권익위는 구체적인 의원의 실명이나 위법 의심 사례는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저희) 조사는 행정 조사라 한계가 있고, 결론을 내리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결국 특수본에서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권익위 내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민주당 쪽에 적발된 국회의원 명단과 관련 수법에 대해 통보했다.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이번 조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민주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진 뒤 지난 3월30일 소속 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4월1일부터 실시된 이번 권익위 조사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체 제출한 금융거래 내용과 소명서 등을 바탕으로 실시됐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