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나온 핵심 빠진 결론

[앵커]

이번 LH 혁신안, 경제부 변진석 기자와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변 기자, 먼저 해체 수준으로 개혁한다더니,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기자]

그렇게 보긴 어렵습니다.

일단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이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이 다소 박한 평가를 내린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내부 통제 강화 등 일부 평가할 만한 부분이 분명 있지만, 석 달이라는 짧지 않은 논의 시간치고는 다소 허탈한 결론이 나온 셈입니다.

[앵커]

그동안 여당과 정부가 여러 차례 회의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똑 떨어지게 결론이 안 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오늘(7일) 발표에서 빠진 조직개편안은 발표가 8월로 미뤄졌습니다.

여당과 부처 간에 생각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애초에 지주회사 방식을 통해서 개발과 주거복지 사이에 연결고리를 남겨두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당에서는 제대로 된 투기 근절책이 없는 데다, 결국 문제가 된 기능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질타부터, 잘못 손대면 주택 공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까지 여러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당정 협의 때 회의장 안에서 큰 소리가 나오는 등 갈등 양상마저 보였습니다.

[앵커]

결국 국토부는 복수의 안을 제시했어요.

어떤 방식이죠?

[기자]

3가지 안입니다.

준비된 그래픽 화면 보시겠습니다.

먼저 토지 부문을 한 축, 주택과 주거복지 부문을 한 축으로 분리 하는 게 1안입니다.

주거복지를 떼어내고 토지·주택을 합쳐 수평적으로 분리하는 게 2안이고요.

주거복지를 모회사로 하고 개발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게 기존에 제시했던 3안입니다.

다소 복잡한 데다 당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만큼 충분한 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앵커]

LH (신뢰)문제는 2·4대책을 비롯해서 주택 공급대책과도 맞물려있잖아요?

[기자]

LH발 투기 의혹으로 11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는 발표가 연기됐죠.

지난해 8·4대책 때 발표했던 정부과천청사 부지 4천 가구 공급 안도 부지가 변경됐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 데다 도심 공공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도 LH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그리 많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앵커]

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박철식/영상그래픽:강민수

변진석 기자 (lam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