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후배 수차례 강제추행" 육사 4학년 생도 기소돼 퇴교 처분

육군사관학교의 4학년 생도가 후배 생도를 수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뒤 퇴교당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군 검찰은 지난달 중순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인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육군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후배 생도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지난 4월 초 육사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과 상담과정에서 4학년 생도의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해 왔습니다.

육사의 수업은 주로 학년 단위로 진행되지만, 체력훈련과 일상생활 등은 8명 내외의 '분대 단위'로 이뤄집니다. 이른바 '지휘근무생도'라는 것으로, 4학년 생도인 분대장이 모범이 돼 후배 생도들의 임무 및 일과를 지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해 생도는 이 제도에 따라 분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후배 생도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수차례 강제로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육사는 군 검찰의 기소에 따라 훈육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의 내부의결을 거쳐 지난주 가해 생도를 퇴교 처분했으며, 이 사건을 민간법원으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육사에서는 지난 2013년 대낮 음주 회식 이후 생도 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가 기소되고, 중장 계급인 학교장이 전역조치 된 바 있습니다. 육사에서 생도 간 성폭력으로 생도가 기소되거나 퇴교 처분된 사례는 2013년 이후 이번이 8년만입니다.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