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동산 투기 의혹 與 의원 12명"..명단 공개될까

건수로는 16건..신도시 인근 의혹도
"연루자 즉각 출당" 공언했던 與
국힘 측 "명단 안 밝히는 건 기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의뢰한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중 12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 12명 연루…건수로는 16건"

오늘(7일)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인 김태응 상임위원은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귄익위는 지난 3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해당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지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를 국민께 분명히 보여야 한다"며 권익위에 소속 위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본인 또는 가족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의원은 총 12명이었습니다. 6명은 본인만 연루됐거나 본인과 가족이 동시에 연루됐으며, 나머지 6명은 의원 본인은 의혹이 없으나 가족이 관련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사안에 대한 최종 결론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의원 12명의 실명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으로, 이 중 2건은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관련 의혹이었습니다. 의혹을 유형별로 보면 농지법 위반과 부동상 명의신탁 의혹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비밀 이용 3건, 건축법 위반 1건이었습니다.

권익위는 "특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지역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전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가 포함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친족간 특이 거래, 부동산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면서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등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해당했습니다.

권익위는 추가 수사를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조사 결과를 송부했습니다.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여부와 경중 등이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실명 명단' 공개될까…與 "차원이 다른 문제"

권익위는 실명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민주당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의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오늘은 "지도부가 함께 논의해서 방침을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명단 공개와 관련해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구두 논평을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누구인지 조차 국민들께 밝히지 않은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의혹 대상자에 대한 공개 없는 조사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려고 그토록 야당이 주장하던 성역 없는 검찰 조사, 감사원 감사와 국정 조사를 거부했나"라며 "민주당은 의혹이 제기된 의원 명단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 jejuflowe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