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정부, LH 혁신안 발표..조직개편안 확정은 8월로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강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이른바 LH 사태에 대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단체 중의 하나죠. 참여연대의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이강훈 변호사를 연결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강훈]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정부가 LH에 대해서 혁신방안을 내놨습니다. 보시기에 이 정도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혁신입니까?

[이강훈]

우선 오늘 발표는 투기와 갑질 등 LH 내부 부패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엄정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발표로 이해됩니다.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재산 등록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겠다든지 실사용 목적의 토지취득금지, 준법감시위원회 등 이중, 삼중의 통제 장치를 구축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등 이런 내용들을 국토부로 회수하고 그다음에 20% 이상 인원을 감축을 하는 등 비핵심 인력을 분산시키고 인력 감축하겠다, 취업제한 대상 등을 고위직 전체로 확대하고 퇴직자 소속 기업과 5년간 수의계약 금지를 하는 등 퇴직자의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악습을 근절하겠다. 그리고 LH 경영성과를 엄격하게 평가해서 향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과급도 환수하겠다고 하는 등 내부적인 통제 장치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충분한 개혁안이냐,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LH의 조직혁신안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들이 문제인데요. 현재 논의되는 방안들이 LH에 어떻게 칼을 들이대서 여러 개로 쪼개면 LH가 마치 혁신되는 것처럼 문제를 좀 오도하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쪼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실히 할 기관인지, 아니면 부동산 개발 회사인지 뭔가 좀 DNA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강훈]

그렇죠. 그래서 혁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뭔가 반쪽짜리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산경남 지역 대학총장들께서 LH 분할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공기업에 취업하려고 희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괜히 희생물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강훈]

지금 LH 개혁이 공기업이 공기업다운 역할을 하지 못해서 생긴 조직 문화의 부패 또 LH로 인한 투기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공분 때문에 이렇게 크게 촉발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이해관계의 문제로 저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학에서도 지적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 이 일탈행위로 인한 행위들을 일벌백계하고 강도 높은 내부혁신을 좀 해라. 그리고 부동산 불로소득이 없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달라,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와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내용을 LH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 보다 공공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심으로 논의돼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논의가 조금 정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거복지와 토지, 주택 분리 이런 방안이라든지 또는 모회사, 자회사로 나누는 방안. 이런 것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수긍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자회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자회사 사업으로 내보내고 모회사가 이걸 감독하겠다, 이런 것들이 감시 견제가 잘 안 될 것으로 생각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히려 공익사업을 축소시키고 위축시키지 않겠는가. 오히려 수익사업이 더 확대되지는 않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을 좀 정부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내용, LH 사업 자체가 지금 투기로 연결되는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좀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LH 토지주택공사에서 정치권 얘기로 넘어와 봐야겠습니다.

오늘 권익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 그리고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전수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12명의 16건의 불법거래 의혹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어떤 의혹들이 나왔다는 겁니까?

[이강훈]

지금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민주당 전수조사 결과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명의신탁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입니다, 의혹입니다.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1건 등 모두 16건의 부동산 불법거래와 관련된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하고 이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문제가 심각한 의원의 경우는 탈당 조치까지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갖고 있는 특권을 남용한 경우도 있을 거고 정보를 이용한 경우도 있을 거고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강훈]

이런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돼서 8년여 정도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그동안 국회에서 지지부진한 논의가 됐던 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법을 제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사실 그런 얘기까지 나올 법하거든요. 지금 이런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명의신탁 건축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여러 행위들은 또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의혹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가 그동안에 국민들의 감시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만약에 드러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스스로 약속한 대로 출당을 시키고 또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윤리특위에서 조사를 해서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명조치까지도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출당이나 제명을 당했으면 나중에 복당도 없어야 되는데 또 슬그머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감시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강훈]

그다음에 이번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부분을 피해 나가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당이 정확하게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지금 따갑게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민들은 지난번 선거 때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었고 제가 그 당시에 대충 얼추 봤어도 민주당 의원들보다 부동산 자산 보유가 금액적인 부분이나 보유 건수 면에서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보다 더 깨끗한 의원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좀 법적,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어떤 자산 보유의 준법성이라든지 윤리성, 투명성을 좀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국민의힘도 스스로 좀 취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강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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