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20% 감축..조직개편안 빠진 '김빠진 대책'

【 앵커멘트 】 LH 사태가 일어난 지 석달여 만에 정부가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직원 20% 가량을 줄이고 공공택지 입지 조사 기능을 회수하는 내용인데, 공언했던 '환골탈태' 수준의 조직개편안은 또 미뤄져 김빠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정책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LH를 환골탈태 시키겠다고 강조하다, 3개월 만에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공공택지에 대한 입지 조사 기능을 국토부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필수적인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겨 전체 직원의 20%가량에 해당하는 2천 명의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직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고,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언했던 해체수준의 조직개편은 당정협의 불발로 또 미뤄졌습니다.

▶ 인터뷰 :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으셨고요.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보강해서…."

당정은 그간 LH의 토지와 주택 부문을 나누거나,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하고 토지와 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지주회사안 등 3가지를 놓고 고심했지만, '해체 수준의 개편'이 아니라는 지적 등을 받았습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8월까지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정기국회에 공을 넘긴다는 계획이지만, 대선 국면을 앞두고 조직혁신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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