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美 정상회담 앞두고 '항공자유화조약' 파기안 서명

작년 트럼프 정부가 먼저 탈퇴 선언

[서울경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30여 개 회원국 영토에 대한 자유로운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 파기안에 서명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앞서 상·하원 승인을 받은 파기안에 서명했으며, 관련 문서가 이날 정부 법률 정보 공시 사이트에 게재됐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러시아도 해당 조약 파기를 공식화했다. 러시아는 곧 조약 기탁국인 캐나다와 헝가리에 탈퇴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러시아 하원은 앞서 지난달 19일 탈퇴안을 승인했으며, 뒤이어 이달 2일 상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 등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한 항공자유화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 활동에 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상호 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 비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 활동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군비 경쟁과 우발적 충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러시아의 조약 불이행을 이유로 먼저 탈퇴를 선언했고, 6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 탈퇴 효력이 발생했다. 이후 러시아도 올해 1월부터 탈퇴를 위한 내부 절차를 진행해 왔다.

미국과 러시아의 탈퇴로 34개국이던 가입국이 32개로 줄어들었고, 핵심 국가들이 탈퇴한 조약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미국과 러시아가 항공자유화조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양국 간 무기통제와 관련한 조약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하나만 남게 됐다.

이번 러시아 측의 조치는 미러 관계가 냉전 이후 최악 수준이란 평가를 받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달 16일 스위스에서 회동해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가운데 취해졌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