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두 얼굴.. 앞에선 "집값 잡자" 뒤에선 "한몫 잡자"

민주당 의원·가족 등 12명 부동산 투기거래 의혹
권익위, 의원·배우자 전수조사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 3건
3기 신도시 관련도 2건 있어
특수본에 관련 자료 송부
당 차원 고강도 조치 주목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명과 그 가족 등 총 12명에 대해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 16건을 적발하고, 범정부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관련 자료를 송부했다. 특수본은 즉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큰 상황에서 여당 현직 국회의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적지 않은 파문이 예견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특별조사단을 꾸려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 조사했다.

권익위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보유 현황 중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또 언론에 보도된 사안과 권익위에 투기 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검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특수본에 송부된 의원과 그 가족 12명의 투기 의혹 16건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 등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으로 조사됐다. 12명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포함해 해당 조사 결과를 특수본에 송부하기로 했다. 특수본 송부와 함께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민주당에도 조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 조사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 결과발표와 관련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앞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인되면 '출당'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하기로 공언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아직 구체적 명단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권익위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은 가지만 정확한지 모르니까 확실하게 밝혀달라고 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한 상황"이라면서 "사안을 보고 잘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2일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김미경·권준영기자 kjykjy@dt.co.kr

▶관련사설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