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고민한 LH혁신안, 고작 20% 감원

노형욱(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직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혁신을 위해 정부가 직원 20%를 감축키로 했다. 현재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 대상을 2급 이상 고위직(현재 529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작 기대됐던 LH 조직개편안 등과 관련, 정부는 오는 8월 최종안을 다시 내놓기로 했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3개월여의 고심 끝에 내놓은 혁신안이 겨우 직원 줄이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고 도시·지역 개발 및 리츠 사업 등의 업무도 떼어내는 등 조직 슬림화를 통해 현재 1만명 수준인 LH 인력을 20% 감축한다. 이와 함께 LH 본부와 처, 실도 통합돼 본사 9본부 체계가 6본부 체계로 개편된다.

정부는 LH 경영관리 혁신을 위해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작년도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 결과를 수정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예정이다. 퇴직자의 경우 자진반납을 원칙으로 하고 불응 시 소송 등을 통해 환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취업제한(3년) 대상자를 현재 임원에서 2급 이상 고위직 전원으로 대폭 늘린다. 현재 2급 이상 직원은 529명이지만 정부는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106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LH 직원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 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이외에도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 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LH 조직 개편안 등은 오는 8월 최종 확정 발표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지주회사안인 3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이 더욱 명확하게 회사가 분리돼야 한다며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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