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부동산 투기의심 민주당 의원 등 12명..엄정 수사할 것"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박혜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 등 12명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찰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은 7일 "권익위의 조사 결과 공문을 접수했다"며 "별도 통보받을 예정인 개별 조사결과 내용을 분석한 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에 대한 7년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등 12명, 총 16건을 합수본에 송부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합수본에 송부한 전체 16건 가운데 국회의원 본인이 해당되는 사례는 6건, 배우자 관련은 5건, 나머지는 직계 존비속과 관련된 사안이다.

각 사례 유형을 분석한 결과 Δ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Δ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Δ농지법 위반 의혹 6건 Δ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인접 지역 투기 관련 의혹은 2건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이 제기된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건축법 위반의 경우 원래 신고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됐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합수본에 송부된 사안들이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의혹'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권익위는 송부 대상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권익위 특별조사단은 지난 3월30일 민주당으로부터 전수조사 요청을 받은 뒤 그동안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현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당본과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와 보유 현황을 집중 조사했다.

김태응 권익위 특별조사단장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민주당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철저하고 공정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하여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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