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최민희 "부동산 전수조사, 민주당 먼저 했다. 이제는 국민의힘 전수조사가 당연한 수순" 김현아 "다음 당대표가 알아서 결정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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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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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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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당대표 후보들간 신경전? 설전? 보수정당에서 그런것들 끝까지 가는건 못봐. 당심을 잡기 위한 치열한 과정”
- 최민희 “유승민도 못 건넌 탄핵의 강, 이준석이 건너는 것 같아 보이는게 중요한 코드”
- 김현아 “윤석열 전 총장 행보, 정치의 예정된 수순”
- 최민희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보수쪽에 서겠다는 분명한 정치적 선언”
- 최민희 “부동산 전수조사 민주당부터 하라던 주호영 원내대표, 이제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전수조사 요청하는게 당연한 수순”
- 김현아 “다음 당대표가 결정할 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정치적 원외시점>
■ 방송시간 : 6월 7일 (월) 17:35~18:1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최민희 전 의원,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주진우: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외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최민희: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주진우: 불굴의 희망 최민희. 그리고 일산의 희망 김현아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김현아: 일산의 핑크마스크 김현아입니다.

◇주진우: 일산의 핑크.

◆김현아: 핑크마스크.

◇주진우: 국민의힘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준석 효과가 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조금 과열되어서 서로 좀 비방전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김현아: 어쨌든 저희가 관심을 끌고 국민들의 관심의 중심에 서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저희 당대표를 뽑으면서 이렇게 컨벤션효과가 있었던 때가 있었나. 적어도 제 기억 속에서는 별로 기억나는 게 없는데요.

◇주진우: 그렇죠.

◆김현아: 일단 당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도 유지되고 있고 소폭 상승하는 것이 이런 당대표 선출과 관련된 컨벤션효과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준석 후보가 새롭게 돌풍이라는 표현까지 일으키면서 저 요즈음 유튜브 검색해보면 이준석 후보와 관계된 영상이 엄청나게.

◇주진우: 짤이라고 하죠. 막 돌아다닙니다.

◆김현아: 막 돌아다니고 이래서 이게 젊은 정치 그다음에 좀 새로운 젊은 청년들의 에너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민심이 이렇게 표출되는 것 또 그 표출의 어떤 도관체가 야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선거가 막판 오늘부터 이제 조사 전자투표를 하게 되는데.

◇주진우: 과열되죠.

◆김현아: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간에 아주 팽팽한 그런 신경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신경전 정도지 뭐 그 설전은 더 확대되지는 않을까요?

◆김현아: 그런데 뭐 저희 사실은 보수 정당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주 끝까지 가는 경우는 저는 별로 못 봤어요. 물론 예전에 대선 후보를 놓고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와.

◇주진우: 대단했죠.

◆김현아: 그때는 좀 치열했지만 그건 대선 후보고 저는 당대표 때는 이렇게까지 뭐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뭐 저는 워낙 박빙과 당심 70%, 일반 여론조사 30%라고 하면 지금 워낙 이준석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간격을 벌리고 있다 보니까 당심 70% 잡는 것에 대해서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은 뭐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오늘, 내일이 피크일 것 같습니다.

◇주진우: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민희 의원님.

◆최민희: 일단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는 2가지 측면에서 저는 지금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그 호남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 이유는 김종인 위원장이 호남의 강을 건넜기 때문입니다.

◇주진우: 사과도 하고 무릎도 꿇고.

◆최민희: 그래서 이 부분은 호남의 강을 건넜는데 이후에는 5.18 관련한 태도를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효과가 여러 가지인데 젊은 정치에 대한 희구, 과거 기득권 정치 타파 요구죠. 그런데 중요한 코드가 하나 있는데 유승민 대표도 못 건넌 탄핵의 강을 이준석 후보가 건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아왔던 2개가 호남과 탄핵이고요. 그리고 이 탄핵과 연장해서 생각해보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준석 후보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젊게. 그래서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소위 이준석 비방 문자 관련하여 그 논란이 적은 것은 저는 언론이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은 아마 다른 것보다 언론이 국민의힘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비방 문자가 나오면.

◇주진우: 큰일나죠.

◆최민희: 몇 날 며칠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 점이 부러울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런 측면은 있죠?

◆김현아: 아니, 그런데 이준석 비방 문자가 언론에 잘 안 나오는 게 누구한테 유리한가요?

◇주진우: 누구한테요?

◆김현아: 네. 뭐 저는 특별히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최민희: 그러니까 그게 수혜자는 그런 거예요.

◇주진우: 현충일 전후에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조금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충일 전날이었던가요? 현충일 전날 현충일에 참배하면서 조국을 위하여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김현아: 윤석열 총장이 이제 아주 점진적으로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죠?

◆김현아: 검찰총장을 그만두시고 나서는 잠행으로 그 이후에는 누구를 만났다는 전언으로 그다음에는 누구를 만나는 사진이 공개되고 또 측근들을 통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그러더니 이제는 현충원에 가서 이제 본인의 어떤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글로 하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다음 순서는 본인 사진과 본인 육성 멘트가 나오는 게,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뭐 정치를 하는 아주 예상된 경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전철을 밟고 계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 특히 어떤 정치 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어떤 상황과 여론에 의해서 불려오신 분들이 나올 때 거치게 되는 뭐 일반적인 경로를 겪게 되신 것 같아요.

◇주진우: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 같습니까?

◆김현아: 그런데 오늘도 연합뉴스에서는 뭐 지난주에는 저희 의원들하고 전화 접촉을 했다. 뭐 윤희숙 의원하고는 함께 정치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곧 입당할 거라는 소식이 좀 압도적이었는데.

◇주진우: 그랬죠. 주말 이후에는 또.

◆김현아: 오늘 연합뉴스에서는 조금 약간 선 긋는다는 헤드라인이 나올 정도로 다시 조금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윤 전 총장님을 직접 뵌 게 아니라서.

◇주진우: 최민희 의원님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신대요?

◆최민희: 우선 첫째는 직접 화법으로 본인이 정치 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으로 봐야 합니다. 어떤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이건 처음이에요.

◇주진우: 조국을 위하여.

◆최민희: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 쪽에 서겠다를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그거를 뭐로 보여줬느냐 하면 천안함 장병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기에 괴담을 유포하는 세력이 있다. 이게 나라를 위협한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보수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행보로 보여주는 거고요. 국민의힘 입당 문제는 이게 드라마 보면 그냥 쭉 가는 거 재미없잖아요. 밀당도 하고 그래야 시청률이 올라가듯이 지금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진우: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최민희: 결국은 저는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데 틀리면 큰일이니까 그냥 추측입니다.

◇주진우: 드라마는 어떻게 전개될 수도 있으니까요.

◆김현아: 그런데 이제 아까 최 전 의원님 하신 것 중에 천안함 그 유족 측이나 피해자 측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 그게 보수적 정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좀 일종의 갈음 타시는 거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세월호 피해자, 유족자들에게서 사죄를 구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처럼 저는 진보정당 뭐 진보정당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뭐 민주당이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천안함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그런 억울함, 가슴아픔도 저는 똑같은 무게로 안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런 발언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그쪽이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표현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조금 그러면 그럼 진보적 정당에서는 그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조금 그거를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주진우: 최민희 의원님.

◆최민희: 차이가 있는 게 만나는 건 만날 수 있죠. 그건 송영길 대표도 만나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그런데 만나서 한 발언을 보면 괴담을 유포하고 있는 자들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어뢰 도발로 우리 국군장병 46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고 희생됐고 이후에 수습과정에서 몇 명의 우리 국군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으로 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거는 북한의 잠수정이 대한민국 바닷속을 헤집고 다닐 때 그때 우리 군은 어디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 국방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괴담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애초에 천안함 정부 발표를 의심하게 한 것은 정부가 자초했습니다, 2가지에서. 최초 해군 보도가 좌초설이었거든요, 해군이.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잠수정의 크기를 이게 몇 톤급이다. 몇 톤급이다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고 우리의 구멍난 안보를 다시 메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점은 다 동일하겠죠. 유족들을 위로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상을 하고 생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입장이지만 해군이 최초로 좌초설을 합참에 보고했던 자료가 나왔고 증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합리적 의심이 없게 해결하라 이런 취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괴담 유포하고 있는 세력이 나라를 위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문제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합리적 답변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일로 나라가 위협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렇게 대통령께서 현충일 기념식 하는 대통령 화환 뒤에 대통령을 말하자면 촉구하고 약간 비판하는 글이 딱 있었잖아요. 그런 게 허용되는 게 민주주의고 너끈히 그런 문제제기를 국민이 극복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위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약간 시대착오라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제 취지는 그 발언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김현아: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있는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서 같이 인사를 드린 게 있는데요. 또 이번에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저도 저희 지역에 있는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드렸는데 제가 느끼는 건 나라를 위해서 일종의 목숨을 바친 유공자들, 그 가족들은 굉장히 소외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의 삶도 굉장히 어렵고요.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생존자들이 일종의 트라우마 치료 대상자에 포함되지도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번에 군의문사진상위원회 다시 재조사 들어간 것 때문에 이제 울분에 싸여서 대통령과 국방부 관계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도 만나주지도 않고.

◇주진우: 아니, 그런데.

◆김현아: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저는 충분히 섭섭해할 수 있는 여지를 국가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아니, 그런데 천안함 사건이.

◆최민희: 2010년 3월이거든요.

◇주진우: 이명박 정부 때 있었는데.

◆최민희: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13명이 외상 후 후유증, 후유장해로 유공자 보상자에 들어갔고 20명이 지금 절차를 진행한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 3월에 이 일이 터졌는데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나머지 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나? 왜 이게 문재인 정부에까지 넘어왔지? 이런 의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그 판정되는 기간이 있고 보훈 관련 보면 굉장히 절차가 길어요. 그래서 저는 생존자나 생존자 가족이나 등등이 진짜 답답할 것 같아요. 이게 벌써 2010년 3월이면 지금까지 11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 빨리 해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주진우: 해결해야죠.

◆최민희: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아: 아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절차적으로 길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담당자가 그걸 호소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지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진우: 담당자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한테 만나달라는...

◆김현아: 아니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보훈처에도 지금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거절된다고 해서 지금 32일째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나라가 위협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그런 가치나 그런 그분들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폄하된다고 하면 그 나라의 기강 굉장히 무너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지는 게 나라가 위협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최민희: 위협? 그 말은 괴담이라든가 뭐 나라를 위협한다 이런 인식은 저는 뭐 그렇게 현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누가 뭐 예를 들면 천안함에 대해서 좌초설을 계속 누가 한 명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리고 일부 뭐 유튜버나 일부 기자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위협될 만큼 그렇게 덜 탄탄한 나라가 아닙니다.

◇주진우: <정치적 원외시점> 6시에 이어갈까요? 9809님께서 “세월호 추모하면 진보, 천안함 추모하면 보수. 이거 저는 둘 다 추모합니다. 저는 정체가 뭔가요?” 저는 둘 다 추모합니다. 국민들 다 같이 추모.

◆최민희: 저도 둘 다 추모합니다.

◇주진우: 김현아 의원도 비슷할 텐데요.

◆김현아: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게 최 전 의원님 본심은 아니지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주진우: 6시에 만나요.

<날씨, 교통 정보>

◇주진우: <정치적 원외시점> 최민희, 김현아. 김현아, 최민희 두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은 들어온다고요? 언제 들어온다고요? 최민희 의원.

◆최민희: 언제 들어오는 건 저보다는 김현아 비대위원께서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주진우: 아는데 이야기를 잘 안 해서요. 신중하세요.

◆최민희: 저는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현아: 진짜 아는 게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주진우: 그래요? 관망하고 있구나. 오거나 말거나.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 12명 투기혐의 나왔다고 뉴스 떴는데요. 1935님 질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도 혐의 안 나왔네요. 역시 최고.” 이야기합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했어요. 민주당만 했어요, 지금. 그래서 12명을 지금 투기 의혹이 있다고 적발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최민희: 일단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이냐 하면 LH건이 터졌을 때 국회의원 땅투기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먼저 의원들에게 동의서 받는다 막 이런 이야기 나왔다가 최종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에 민주당 먼저 해라. 그러면 우리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에 조사 의뢰를 요청했고 그 결과가 오늘 나온 거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은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에 의원 전수조사 요청하는 것으로 가야 되겠죠.

◇주진우: 가겠죠, 뭐.

◆김현아: 뭐 새로 저희가 당대표가 새로 선출되시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그건 새로운 당대표가 아마 이제 선출되면 아마 이 건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막 어제, 어제 오늘 기사가 나오는 것 같고 좀 헷갈리는데 오늘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갖고 한 거고 지난주에는 이제 경찰에서 LH 부동산 투기 관련되어서 또.

◇주진우: 중간 수사 결과.

◆김현아: 수사 결과를 발표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또 각 지방의원들 관련해서도 조금씩 기사가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 막 되게 뭐가 많았던 것 같은데 또 한편에서 보면 이제 수사 결과로 보면 나중에는 막 조금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신 이름으로 정말 했다면 이것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걸 어떻게 자기 이름으로 하겠어요?

◇주진우: 그래서 가족 816명에 대한 조사도 했어요.

◆김현아: 아니, 그런데 가족도 사실은 조금만 연결하면 다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타인 명의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지금 밝혀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역에서 어떤 제보를 많이 받냐 하면 어느 빈 땅이었는데 갑자기 막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거기가 이제 도로가 뚫린다고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확인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면 사실은 특별히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주진우: 그렇겠죠.

◆김현아: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이 아니고 어디서 정보를 얻었거나 누구에게 명의를 빌려줬거나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야, LH사태가 준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불신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다. 아무리 수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하더라도 끊임없는 의심과 또 이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계속 남을 것 같아서 저는 뭔가 사후 조치가 필요한데 오늘 나온 LH 혁신 방안이 너무 실망적인 거예요.

◆최민희: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 LH 혁신 방안 토론이 아니라 지금의 초점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는 어떻게 하면 가능해질까. 저는 이게 핵심 같습니다.

◆김현아: 아니, 그거는 다음 당대표가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최민희: 아니, 다음 당대표가 결정하신다. 이 말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도 역시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김현아: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은 제가, 제가 당대표가 아니니까 이제 저는 비대위원 거의 끝나갑니다.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이번에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우리 당에다가 당신네 당도 한번 해라 이렇게 제안하시면 저희 당 당대표가 알아서 결정하시겠죠. 제가 그것까지 그 방법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의혹 결과가 나오는데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그런 의구심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의 가장 우리가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LH 혁신 방안일 것 같은데 오늘 나온 방안은 보면 이런 이게 LH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혁신이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너무 실망적이어서 결국은 이제 재발 방지, 과거 일어났던 것들에 대한 처벌 또 어제, 오늘 보니까 금융, 금감위 산하기관들 사내 대출 해준 것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공공조직의 이 셀프 특혜는 정말 까도 까도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 저는 앞으로 정치권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 같아요 .

◆최민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충돌방지법을 하면서 일부 소급 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법 체계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법원이 나서서 LH공사 직원들의 투기 이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산 관련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LH 혁신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더 토론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국토위가 있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이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국민권익위의 조사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조사잖아요.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명에 대해서 지금 일부는 고발하고 일부는 수사 의뢰를 했더라고요. 이게 그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이 다른 것은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좌 추적을 통해서 저는 좀 더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보니까 이제 전직 의원들도 했더라고요.

◇주진우: 전직 의원들도 다 잡아야죠. 잘못했으면 잡아야죠.

◆최민희: 그래서 이게 7년이에요, 7년. 그래서 7년까지 소급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샅샅이 조사해야 되고.

◇주진우: 샅샅이 조사해야죠.

◆최민희: 민주당의 경우도 이 12명에 대해서는 뭐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공천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확실히 반영해야 되겠죠.

◇주진우: 그렇죠. 확실히 보여줘야죠. 남정우 님은 “국민의힘은 전수조사 언제 시작하나요? 당대표 선거라 못하고 대선 경선이라 못하고 내년에는 대선이라 못하고 대선 이기면 이겨서 안 하고 지면 져서 안 하고 그냥 안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뭐 다음 당대표한테 일단 잘 물어보겠습니다. 5331님께서 “야당도 다 조사해야죠. 다같이 하시죠. 국힘, 국당, 정의당.” 그렇죠. 국힘, 국당, 정의당 다 해야죠. 손실보상제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볼까요?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 이번 달에는 뭐 마무리를 짓겠다고 하는데 이거 잘 될 것 같습니까?

◆최민희: 이번에 긍정적인 게 대개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것.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상대적으로 좀 절차가 당겨졌다 이거고. 두 번째는 이게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법 시행 이전에 손실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주진우: 소급.

◆최민희: 이게 보상이면 어렵죠. 그런데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고요.

◇주진우: 그래요?

◆최민희: 세 번째는 지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게 여행하고 공연 분야잖아요. 이 분야는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법과 직접적으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외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행, 공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야당이 주장해왔던 것과 일부 겹쳐서 일단 속도를 빨리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주장하고 있죠?

◆김현아: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갖고 있는 의구심은 뭐냐 하면 일단 지금 야당에서는 손실보상이라는 단어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손실보상이라는 단어를 굳이 피하고 재난지원금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주진우: 지원이라고 하죠. 보상과 지원.

◆김현아: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오지 않은 게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큼의 기간을 정해서 실질적 소급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갈 거냐라는 것이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주장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집합금지라든가 영업제한이 있었던 그 시기부터 하는 거로 하자, 제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소상공인들 이 혜택을 기다리고 있었던 소상공인들이 오늘 여당 발표에 별로 그렇게 반가운 기색보다는 서운하거나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직 구체적인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충분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일단 의구심이 드는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느끼는 거는 그거였어요. 왜 굳이 손실보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봤는데 보상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적법하지 않은 행정 절차는 보통 배상이라고 하고 적법하면 보상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손실보상이라는 말을 쓰기 싫은 이유가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했던 집합금지라든가 영업제한이 나중에 행정적으로 뭔가 불합리한 행정 결정이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나중에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엮일 것을 두려워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상 보니까 적법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 하는 게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실질적으로 소급 적용까지 하는 실질 효과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야당과 또 실제로 그 수혜자들이 요구하는 손실보상이라는 단어를 피해갈까라는 게 하나 제 의심이고 두 번째는 그 26개 제가 관련 법을 받아서 봤어요, 상임위에서. 그런데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대상을 정하는 것도 그렇고 기준도 그렇고 이게 정말 하루아침에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집권여당은 이분들한테 지금 지원하는 건 뭐가 됐든 급히 지원하는 게 제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분들이 이제 충족지 않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나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우리가 보상이든 지원이든 평가하는 기준의 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궁금한 내용입니다.

◆최민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시급하게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으로 가는 겁니다. 보상이라는 개념은 이게 정부에서 적법한 행정 절차를 한 데 대한 보상이라고 했을 때 이건 적법성부터 따져야 해서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확실한 건 시급성이 중요하다면 일단 재난지원 형태로 가고 그다음에 정세균 전 총리가 총리 시절에 손실보상법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안 된 이유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예를 들면 재난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난 때마다 보상을 하자고 하면 이 기준이 이런 게 애매하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저도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데 집합금지로 인하여 손해보기 시작한 그 지점부터 시점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주진우: 구체적인 손실보상법 관련해서는 안진걸 소장과 현장의 이야기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정치적 원외시점>은 여기까지 할까요? 최민희, 김현아. 김현아, 최민희 두 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최민희: 고맙습니다.

◆김현아: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