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살리는 LH 개혁안 내놔라"..정부 우물쭈물하는 사이, 판 더 커졌다

노형욱(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방안을 두고 우물쭈물하자 판이 더 커진 모양새다.

정부는 7일 LH 인력 20% 감축, 신도시 업무 회수, 퇴직자 취업 제한, 과거 비위행위 적발 시 성과급 환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LH 기능과 권한은 그대로 둔 채 조직을 단순히 쪼개거나 수직화하는 수준에 그쳐 이런 방식으로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이날 공개된 LH 혁신안 중 가장 파급력이 커 보이는 인력 감축의 경우도 최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국토부는 2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의 인력 구조조정을 주장했는데 20% 이상 선에서 최종적으로 조정돼 '제 식구 감싸기'나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심의 척도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 본사가 위치한 경남 지역 주민들의 호소 글이 올라왔다. LH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는 동의하지만 해제 수준의 조직 개편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등 지역 주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지역 균형 발전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 A씨는 "올해 3월 LH 일부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정부가 고강도로 혁신하겠다며 예고한 뒤 불과 몇십일만에 해체 수준의 분리를 단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 더욱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균형 발전의 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역 균형 발전으로 경남 진주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은 LH를 중심으로 조성됐다. LH를 분할될 경우 지방 도시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며 전국 10개의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조성목적과 취지, 원칙이 무시된 채 '쪼개기 공공기관'으로 정치화되거나, 지역갈등이 유발되고 조장되는 반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섣불리 추진된 LH 구조조정안은 정부가 세운 토공·주공 통합공사 설립 원칙, 지역 균형 발전 확대 원칙, 혁신도시 간 균형 발전 원칙에도 벗어나며, 그 피해 또한 국민이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LH를 해체 수준으로 분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재 LH 혁신 방안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지주회사 설립 방안은 수익성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며 공익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국토 균형 발전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역 균형 개발 등 국토 균형 발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수도권 개발 위주의 사업이 될 것이며 이는 공공성과 주거복지의 혜택을 받는 국민 모두에게도 부담과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경남 도민도 국민이다. 개혁과 혁신의 과정에 경남 도민의 참여와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 엉뚱하게 도민과 청년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경남 도민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LH 개혁과 혁신에 지역과 상생하는 방안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