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여군사망 해법 놓고 대립하는 정치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7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을 두고 정치권의 해법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군 조직과 병영문화 개선에 방점을 찍었으나 야당 측은 국정조사나 청문회, 특별검사 등 대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이 모 중사의 사망과 관련해 "종합으로 병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에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중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을 완전히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군 병폐 뿌리 뽑겠다"면서 "특히 가해자, 은폐가담자, 지휘 책임자 등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보호 혁신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 TF 단장은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맡았다.

송 대표는 "폐쇄적 군대문화, 성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사법제도 등 전반을 확실하게 손보도록 하겠다"면서 "당과 정부는 군내 구시대적 폐습 척결 위해 총력 다하겠다"고 했다.

야당은 '개선'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이 중사의 빈소를 다시 한 번 찾았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4일에도 빈소를 방문해 유족과 만났다. 김 권한대행은 두 번째 조문에서 유족들과 만나 국민의힘 차원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특위원장은 당 중진인 정진석 의원이 맡고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합류하기로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특위의 주요활동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법적 제도적 정비 및 개선과 유사 피해사례 수집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합동청문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사과와 조문으로 분노하는 여론을 잠재우는데 그칠 것이 아니다. 폐쇄적이고 낡은 병영 문화의 악습에 더 이상 희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위, 여가위, 법사위가 참여하는 합동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에 근본적 쇄신책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엄정 수사와 처벌은 당연한 조치이나 이런 대증요법만으로는 안 된다"며 "군대 내에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대나 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방부가 직접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군 사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역시 국민의힘이 제안한 합동청문회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정의당은 앞서 이 중사 사망과 관련해 특검과 긴급 청문회를 요구한 바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