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LH혁신안] 과천청사 백지화에 용산·태릉까지 불똥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정부 주도의 공급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미 확정된 정부과천청사 공급 계획도 철회되는 등 파열음을 내면서 부동산 정책의 동력을 상실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는 7일 발표한 'LH 혁신방안'을 통해 주택공급 업무는 기존대로 LH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공급 부분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인 만큼 현재 상황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다만 지자체에서도 택지개발 등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곳이 일부 있어 그런 역할을 자연스럽게 확대해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4일 당정협의에서 정부과천청사 부지 4000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8·4대책에서 정부과천청사 공급계획이 발표된 이후 과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당정은 대체부지를 확보해 공급 대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서울과 인접한 '노른자땅'에 주택을 공급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산돼 정책 기조가 퇴색했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정부과천청사 공급계획 백지화로 다른 도심 내 주택공급 계획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30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부지(2000가구),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용산구 용산캠프킴(3100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등 8·4대책에서 발표된 도심 택지 주민들도 반발이 거세다.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수도권 신규 택지 지정 계획은 사실상 중단됐다. 정부는 수도권 18만가구, 지방 7만가구 등 총 25만가구를 신규 택지로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2·4대책을 발표하고, 지난달 수도권 일부 택지를 지정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후보지에서 다수의 투기 의심 정황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LH 혁신안 핵심인 조직개편까지 미뤄지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추진 동력이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LH 조직개편 최종안을 오는 8월까지 확정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 제·개정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치겠다"고 했다.은진기자 jine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