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의원 등 12명 수사의뢰"..권익위, 민주당 전수 조사 발표
[앵커]
지난 3월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소속 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나 부동산을 매수한 의혹 등이 있는 의원과 가족 12명이 확인됐는데, 권익위는 이들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사 동참요구에 '민주당 먼저'를 주장했던 국민의 힘에 대한 조사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소속 의원 174명을 비롯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모두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두 달여 간 실시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이 의심된 의원과 가족은 모두 12명, 사례는 16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과 직접 관련된 건 6건, 나머지 10건은 배우자 등 가족의 투기 의혹이었습니다.
유형 별로 보면 농지법 위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각각 6건.
특히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나 부동산을 매수한 의혹도 3건 확인됐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의혹도 1건 있었습니다.
지역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한 경우, 개발계획 발표에 앞서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2건은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선/권익위 심사보호국장 : "3기 신도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단위 개발 계획 이런 부분과 혹시 관련성 있는지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의원 등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직접 조사권이 없어, 의원과 가족이 제출하지 않은 금융 거래 내역에 대해선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의원 수와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권익위는 지난 4월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의원들로부터 직접 금융 거래 내역을 받아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조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강민수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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