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간 참여해 병영 문화 개선"
KBS 2021. 6. 7. 19:09
문재인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병영 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군사 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두거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 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하는 내용이 골자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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